"성폭행 당했다" 채팅앱서 만난 남성 모텔 유인해 4억 챙긴 여성들 성폭행범 무고죄 처벌

 

 

"성폭행 당했다" 채팅앱서 만난 남성 모텔 유인해 4억 챙긴 여성들 성폭행범 무고죄 처벌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 당했다"라며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 30대 여성들이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 6월 22일까지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 5755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남자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뒤 무고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효강 변호사의 성폭행범 무고사건: 합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때는 2020년 4월경 지인으로부터 본인 회사 직원인데 상담 좀 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여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서로 좋아서 한 거지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간으로 고소를 한다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1. 남성과 여성이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놀던 중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남성을 초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사실 여성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3. 남성은 성관계 후 집으로 돌아간 후 여성과 연락을 했는데 이것을 여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었다.
4. 여자는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고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하였다.
5.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결심했다.

 

 

 

남자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너 고소당하면 교도소 간다. 회사에서 바로 잘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언급했는데요

 

당황했던 남자는 합의금을 주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혐의를 벗고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자의 성폭행 무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벗다.

 

저는 남자의 변호인으로서 2가지 대응책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강간이 아님을 변호하는 것.

둘째로는 여자가 무고하였음을 밝히는 것.

 

즉, 여자의 고소 등 무고행위에 단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하여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보기에는 이상한 정황들이 다수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은 남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해당 장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다.
• 관계 전후 여자가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다거나 재산적인 피해 등 사실이 없었다.
• 성관계 이후 남자와 여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걸리기 전까지) 연락하고 지냈다.
• 여자는 남자에게 피해에 대해 의사표현하는 등 사실이 없었다.
• 기타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지 고소를 당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이상해"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결국 여자 쪽에서는 고소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여 합의 후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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