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는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범은 잡기가 어려워 공범으로 몰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게 될 여러분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장효강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변호사건
: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고소당하여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

 

때는 2021년 O 월 O 일 의뢰인 박치순(가명)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이자인데 박치순님도 이자 부담으로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를 받았는데 대환대출 즉 A 업체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보고 연락한 박치순씨에게 A 업체에서는 “고객님의 신용이 낮아 저리 대출이 어려운데 방법이 있다. 고객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해주겠다. 그러면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깐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고객님의 통장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주시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A 업체에게 박치순님 명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했고 박치순님 명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해당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A 업체가 지정하는 때, 지정한 장소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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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A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고 박치순님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아 빼돌린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하였고 통장 명의자인 박치순님은 경찰, 검찰 조사 후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형사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변호를 하며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했기에 무죄가 나왔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 고소당한 박치순의 변호인으로 무죄 판결을 받다.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가담했는가 

 

 

박치순님은 계속해서 “억울하다”고만 말 했지만 이런 주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무죄에 대한 근거로 박치순님이 돈을 받기까지의 경위와 그 이후 행동들에 집중하여 변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박치순님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
• 당시 A 업체로부터 광고 문자가 왔고 통화한 내역
• 입금 받은 돈을 전부 출금해서 돌려준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사람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 위 범죄금액을 박치순님이 이득 해도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점
•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 A 업체가 수상하여 먼저 경찰서에 방문하기도 한 점
• 기타

 

검찰 측에서는 끝까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결정은 무죄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행했다고 주장하나 · · ·

피고인은 무죄"

 

 

 

서초동 형사변호사의 형사사건 팁

 

범죄가 성립하려면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범죄행위

2. 범죄의 고의

 

보통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범죄의 고의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서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러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알고 한거야 모르고 한거야?"

 

 

적어도 내가 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한거 아닌가? 혹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든다면 즉시 적절한 대처 예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거나 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아주 작은 불리한 행동 하나가 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큰 증거가 되기도 하는 바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개인 사건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개인, 사업자부터 소규모 회사와 대기업까지 다양한 의뢰인들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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