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영천살인사건과 같이 살인의 동기는 의외로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살인을 한 이후에도 당사자는 "죽일 의도가 아니었다", "죽을줄 몰랐다" 등과 같은 변호를 하곤 하는데 진짜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본 뒤 판단해야 한다. 영천살인사건과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서초동형사변호사 경북영천에서 발생한 칼부림 흉기 살인사건의 동기는 의외입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관계, 금전, 채권, 채무 등 이 이유가 아니었고 왜 칼을 휘둘렀는지 묻는 질문에 살인을 한 가해자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점에 내 일행인 50대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을 해 기분 나빠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자의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살인사건 뉴스를 볼 때면 제가 몇 년 전 변호인으로..

법 STORY 2023. 8. 29. 15:38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지만 멤버들은 계속해서 어트랙트와의 계약효력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트랙트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 ​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앞으로 행방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 ※ 이전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글과 인터뷰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사건과 관련한 3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들..

법 STORY 2023. 8. 28. 19:25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전에 법무법인 이촌과 법무법인 동명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2015년부터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룬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 분쟁 임대차계약 관련 임차인 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권리금, 수선 유지, 부동산 매매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위자료 등 계약과 관련한 분쟁 계약 상 권리, ..

법 STORY 2023. 8. 28. 18:24

고소장쓰는법에대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양식을 첨부합니다. 고소장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행위를 해서 범죄가 되는지를 작성해주는 것으로써 짧고 간략,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들이 있으면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쓰는법 알아볼까요 서초동형사변호사 누군가를 고소할 때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단순사건(폭행과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이 아닌 경우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작성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쓰는법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1. 고소장의 첫 페이지입니다.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고소인은 고소를 하는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피고소인은 고소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법 STORY 2023. 8. 27. 03:05

성폭행 사건은 가까운 지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은 쉽사리 본인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어려워 하는데 이런 이유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성폭행 사건은 결국 당사자 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인데 '동거녀의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했다' 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 씨는 동거녀의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한 뒤 열린 재판에서 "친딸이 결혼하니 결혼식 날짜 이후로 선고를 늦춰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다. 성폭행 성범죄 사건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

법 STORY 2023. 8. 25. 17:18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담당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고의 방치라면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겪게될 일일 수 있으니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할 일이다. 서이초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경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나 서이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악성 민원 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은 사건이 아닌 사고로 개인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이초 선생님이 생전 상당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연필 사건'의 가해학생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제가 형사사건의 변..

법 STORY 2023. 8. 23. 17:37

두 사람만이 있을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관계시 강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있어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어도 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강제로 한 뒤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무죄 주장을 펼치기도 하기에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면밀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혼 첫날밤 강간당했다는 아내와 남편의 무죄판결 서초동형사변호사 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남성)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

법 STORY 2023. 8. 22. 16:29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것.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몇가지 기준이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서초동형사변호사의 실제 성범죄 사건 후기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누구를 해야 할까? 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인을 선임할 것, 시기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너무나 명백하게 무고인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 STORY 2023. 8. 20.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