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물건 주웠더니... 점유이탈물횡령죄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떨어진 지갑이나 물건을 보신 적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실수로 길에 지갑을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두고 온 적도 있을 텐데요.

 

누가 봐도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써,

이에 대한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무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에서 크게는 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장효강 변호사의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사건
: 홍대 술집 거리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다가 고소당한 사건 

 

때는 2023년 8월 0일, 갑자기 울린 전화기 너머로 참 황당하고 억울한 의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에 있는 휴대폰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됐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당시 저는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들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변호했기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첫 번째로,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점유 이탈된 물건을 횡령한 행위가 발생해야 합니다.

​

2. 두 번째로, 범죄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내 행동이 위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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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길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다면 행위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휴대폰이 원래 소유자가 실수로 두고 온 것이거나 잃어버린 것임을 알면서도 내 것처럼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 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따라 주관적인 범죄 의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여부가 점유이탈물횡령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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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인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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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소와 시간:

의뢰인이 휴대폰을 주운 장소는 홍대의 번화한 거리이며, 금요일같이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서 주운 경우, 이는 휴대폰 소유자가 실수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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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의 가치:

의뢰인이 주운 휴대폰이 고가의 아이폰 OO 임을 고려하면, 해당 물건의 가치가 높아 이를 쓰레기로 버릴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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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연락:

원래 소유자가 지인의 휴대폰을 통해 연락하여 휴대폰을 찾는다면 이는 실수로 휴대폰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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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제 판단으로는 위 사실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억울하다며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가 인정되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 그 이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는바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죄를 인정하여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십여 년간 수많은 사건들을 하다 보면서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사건도 어떤 행동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에 대해 다투었다면 변호사 입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건 법률사무소 이화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며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 및 시뮬레이션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의뢰인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최선의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이화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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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개인 사업자부터 소규모 회사와 대기업까지 다양한 의뢰인들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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