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전세 임대 보증금의 미반환 사례의 증가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떨어지면서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사건과 관련하여 저 또한 요즘 많은 상담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나 오늘은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돈 돌려받기: 전세 보증금을 받기위한 법률 가이드 보통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 집을 내놨으니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당장 지급해 줄 돈이 없기 때문인데 이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등 퇴거를 준비 중인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불확정적인 약속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

법 STORY 2022. 12. 16. 19:19

동의 후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 성관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강간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건의 배경 ​ 남자와 여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여자 A는 자신의 친구 B와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습니다. 친구 B는 A의 선배인 남자 C에게 연락하여 A를 집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였고 C는 A와 만나 함께 집에 가던 중 집에 가는 길에 위치한 공원 화장실 내부 칸에서 A와 성관계를 한 뒤 A를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A는 다음날 술이 깬 뒤 C에게 '왜 그랬는지'문제를 제기하고 C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법 STORY 2022. 12. 10. 03:25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가해자의 탄생 보이스피싱은 보통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려운 지역에 본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한 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가족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뒤 "지정한 시간에 해당 장소로 나가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고 하고 아르바이트 지원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이후 해당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이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 범행 전체를 ..

법 STORY 2022. 12. 8. 01:18

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의 범위에 대해 주거=집이라 생각하여 집안에 들어가야만 주거를 침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 주거의 범위는 보다 넓은데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며 이때 피해자는 관련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동,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가 될까? A는 B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B가..

법 STORY 2022. 12. 6. 22:25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알아야 할 내용들. *실제 성범죄를 한 경우를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님. 내가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예) 강간이라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함. “내가 하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밝혀?” 라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인 고소인 측 증거로는 (보통) 진단서, 카톡 등 대화 내역이나 당사자 간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고소를 당할 경우 사건의 진행 순서 ● 수사 단계 피해자의 고소 고소인 조사 피의자 소환 및 조사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 수사..

법 STORY 2022. 12. 5. 18:23

보험금 청구 / 자살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살을 보험자(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자살 = 보험금 미지급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자살이 우발적인 사고 즉,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불가할까? 자살이라고 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다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물론 보험회..

법 STORY 2022. 11. 28. 07:47

이승기 후크 엔터 간 계약상 분쟁 / 음원 수익 미정산 형사고소까지 이어질까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계약 상 음원, 공연 등 수익금 분배 내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이승기가 뮤지션으로서 활동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할 내역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니 현재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승기와 후크의 입장은 다릅니다만 이승기는 자신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상 정산 분배..

법 STORY 2022. 11. 27. 03:04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을 때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중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그 결과 그 사람을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잘못일까요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결과 지나가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보행자의 잘못일 것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라면 "누가 여길 갑자기 튀어나오겠어?"라고 생각하며 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운전자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람이 도로..

법 STORY 2022. 11. 26.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