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동물은 물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부에 일관된 입장이다. 그 근간에는 동물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동물 1,000여 마리 이상을 죽인 사건에서 징역 3년으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당신의 동물이 죽어도 분양가 이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동물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누군가는 "아.. 어떻게 저게 징역 3년이야"라는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우리도 최고로 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

법 STORY 2023. 5. 12. 13:57

권경애 변호사의 학폭사건이 항소심에서 패소한다 해도 원고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의 과실 등으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당신과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복불복인 상황이다.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 사건 이런 일이 많다고? 최근 학폭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불출석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았어도 원고가 이기기 힘든 경우 권경애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본 사건처럼 변호사들의 실수로 당사자들이 피해 입는 경우들이 또 있을까 현재 소송을 하고 있거나 소송을 앞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글입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이기..

법 STORY 2023. 4. 6. 16:15

차용증 양식 이렇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과 기업 간에 돈을 빌릴 때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등 금전대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대여와 관련한 거래의 증거로써 이후 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분쟁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차용증과 관련하여 작성 시 주의할 점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이유 차용증은 금전대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간의 합의 사항을 기록해둡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반환 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

법 STORY 2023. 2. 28. 00:01

프로포폴마약사건 대응 조치 법률 팁 마약 사용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징역과 벌금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약 사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마약 사용과 밀매를 막기 위해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것을 발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마약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적은 양의 마약도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한국에서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법 STORY 2023. 2. 25. 07:40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투기위해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술집, 음식점 등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료, 내역들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술집, 음식점..

법 STORY 2023. 2. 22. 15:00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대책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부동산 중개인과 고객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민감하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다음은 원활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아래 과정들은 소송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부동산 중개인과 고객 사이에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는 서로의 우려와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중개계약 검토 부동산 중개인과 고객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에 합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

법 STORY 2023. 2. 20. 21:39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CsEmYdrySF0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음식점 등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처분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처벌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

법 STORY 2022. 12. 28. 12:25

강제추행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 성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

법 STORY 2022. 12. 2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