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마약 구속과 마약사건을 대하는 서초동 변호사의 하루

 

오재원 마약 구속과 마약사건을 대하는 변호사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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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만 해도 법정에서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들을 보면 여행을 갔다가 호기심에 해봤다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었다. 그때는 마약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약을 해?"라는 인식이 있었던지라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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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운전하는 차가 휘청대거나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보면 "술 취한 거 아냐?"라는 생각보다는 "마약 한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 그만큼 마약으로 인한 현 상황이 가히 좋지만은 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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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두산 전 야구선수가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결국 구속이 되었다. 사건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마약을 투약했다 → 구속되었다고 도식화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다. 마약범죄 외 관련되어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구속은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기에 구속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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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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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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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재원 구속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위 사유들 중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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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은 수사 단계 초기에는 마약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위 구속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 범죄 혐의도 상당 정도 입증된 것으로 결국 최종 재판 결과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구속하지 않으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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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오재원 사건과 관련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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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형사사건을 대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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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은 자신이 한 행위는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다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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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 행위를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관련 증거들과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나온다. 이때부터는 무죄 추정으로 검찰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어느새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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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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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가 다루고 있는 O 사건에서는 관련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부인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때로는 수사기관에서 지금 혐의를 인정하면 가볍게 처벌하겠다고 권하기도 한다는 어딘가의 소문이...) 그렇다 해도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는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중범죄 사건을 변호하면서 해당 피고인이 나에게 "난 정말 안 했지만 처벌이 약화된다면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큰소리를 치며 혼낸 적이 있다. "하지 않았다면 안 한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라고 했는데 형사사건을 대할 때에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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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관련 주변 인물들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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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같은 범죄는 단독으로 행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해야 하는데 여기서 적어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생기며 마약 투약도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단 주변 사람들과 하는 경우가 많아 오재원 사건에서도 주변인들이 함께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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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이 공범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폰 내역, 계좌 내역, 사진이나 영상, SNS 등 관련 증거들도 함께 고려하는 바 자신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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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기 전 사건에 대한 준비가 마쳐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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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면 당사자가 내부에 억류된 채로 사건을 대비해야 하는데 사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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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의 사건이 구속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구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건을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관련 증거들을 사전에 변호인에게 전부 인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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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법률사무소 이화는 마약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표합니다. 이 글에서는 오재원 마약사건 구속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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