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이 AOMG 파파레서피 광고 모델 계약 분쟁 누구 말이 맞을까

 

 

미노이와 파파레서피간 광고계약 파기 경위

 

미노이와 파파레서피간 광고 계약 파기 및 미노이와 AOMG간 계약 파기 등 문제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기사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노이의 소속사 AOMG와 파파레서피간 광고 계약 체결: 2억 원(부가세별도), 영상 촬영 1회+지면촬영1회+인스타그램 1회 업로드, 기간 6개월
2.  2024년 1월 29일, 광고 촬영 하루 전 미노이 계약서 확인
3. 미노이는 금액과 기간 등 계약 조정을 요청 및 AOMG가 자신의 도장이 아닌 ‘가짜 도장’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며 광고 계약 조건의 수정 없이는 촬영 불가 통보
4. AOMG "그동안 광고 계약할 때마다 사용해 온 전자 서명 형식의 체결 방식"
5. 광고 계약 내용의 수정: 6개월 2억 → 6개월 4억 혹은 3개월 2억
6. 광고 진행 안됨.
7. 파파레서피 측이 모델료 등 관련 비용 등 지급

 

미노이 "내가 동의하지 않은 광고계약" AOMG "적법한 계약"

 

AOMG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 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미노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 수정 요구가 되지 않아 광고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대표님이 친언니에 전화해 '안 찍어도 된다'라고 말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미노이의 광고 촬영 계약과 관련하여 AOMG에게 계약 체결을 할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OMG에서 미노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과거에도 몇 차례 이루어진 형태로 생각됩니다.

 

AOMG가 미노이의 광고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을까?

그런데 과거에 몇 차례 사용되었다고 파파레서피와의 광고 계약도 당연히 AOMG가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 먼저 AOMG와 미노이간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를 살피고,

2) 위 계약에 미노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 AOMG가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할 권한이 있는지,

3)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가능해도 사전에 미노이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노이의 동의 후에야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파파레시피와의 미노이 광고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까?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이후 AOMG와 파파레시피간 광고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광고 촬영은 계약 직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전 준비 등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1) 파파레시피의 광고 계약 내용 등이 언제 AOMG와 미노이에게 전달되었는지,

2) 이에 대해 답변의 데드라인이 정해졌는지

3) AOMG와 미노이 및 파파레시피간 오간 의사소통의 내용,

4) 광고 계약에 대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파레시피와 AOMG간 계약 내용이 오가고 → 미노이에게 위 계약 내용을 전달했는데 미노이 주장대로 '내가 인지하고 동의한 것은 광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콘셉트나 스타일링에 관한 것이며 광고 계약이 체결된 줄도 몰랐다"라는 것이라면 미노이의 동의가 없는 계약으로 AOMG 측에 귀책사유가,

반대로 → AOMG에서 미노이에게 계약서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도 전했으나 미노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광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 미노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파파레시피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까? 미노이 혹은 AOMG

 

일단 현 상황에서 피해자는 파파레시피로 보이는데 물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해 파파레시피측의 과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파파레시피는 자신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피해를 AOMG와 미노이를 상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미노이의 잘못이라고 해도 AOMG는 미노이의 소속사로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후 과정이 문제인데 만약 AOMG가 위 피해를 보상한다면 미노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계약이 파기된 것에 따른 피해 등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노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주장하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AOMG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모든 과정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미노이와 AOMG 뉴스를 보며 변호사 사무실을 서성거리다

 

파파레시피, AOMG, 미노이간 서로 오간 내용의 증거들 즉, 문자, 이메일 등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당사자들이 어떤 의도로 계약을 진행했고 파기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문제는 비단 소속사와 연예인 간에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의 대다수도 이러한 계약 문제가 시발점이 되기에 중요한 계약일 수록 사전에 보다 꼼꼼하게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당사자들 간 협의로 종료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전화: 02-344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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