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사무실에는 성범죄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폭이 크고,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검찰 조사 준비 방법, 처벌 가능성 및 대응 전략, 무혐의/기소유예 가능성, 합의의 필요성과 협상 방법, 사건의 사회적 영향 최소화 방안, 변호사 역할과 비용, 정신적 고통 관리, 사건 이후의 일상 복귀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

법 STORY 2025. 3. 13. 00: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성매매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상담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상담 및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 사건의 법적 절차와 중요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법적 절차와 재판 과정을 이해하시고, 관련 사건에 처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1. 성매매 적발 현황: 최근 3년간 서울에서 2배 증가성매매 사건은 한국에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성매매 적발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66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내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고, 성매매 업소..

법 STORY 2024. 9. 21. 17:30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수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가해자들은 처벌만 받으면 될까요?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봅니다.​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람들의 입건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법 STORY 2024. 9. 13. 14:14

헤어진 연인의 복수, '없는 사진'으로 협박해도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죄 완벽 해부  이별 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연인, 혹은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대방에게 "그때 사진 뿌린다" 라는 협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과거에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이라면 '설마 진짜 유포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촬영물 이용 협박' 은 실제 사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다수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없는 사진' 협박, 실제 사례..

법 STORY 2024. 7. 9. 16:56

최근 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단순히 사건 자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설마 내가 성범죄에 휘말릴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든 성범죄 사건의 억울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저는 현재 다수의 성범죄사건들을 변호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유죄추정'의 현실, 당신은 안전한가요? 헌법 제27조는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 STORY 2024. 6. 27. 19:34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 성범죄 혐의, 변호사 사무실의 일상 "딱 한 번 스쳤을 뿐인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던졌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무거웠다. 바로 '강제추행'.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좋아하는 줄 알았다" -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들이지만, 실제로 순간의 오해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언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무거운 무게를 지닌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

법 STORY 2024. 6. 21. 02:12

는 11년간 상당 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며 많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감정적으로,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 의지가 되어줘서 고맙다"​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검찰에서 수개월간의 수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여러분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 증거 제출, 거짓말탐지기 등 평소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야 합니다.내가 아무리 많은 사회경험이 있어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수개월간 지속되는 수사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지치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말이죠.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의뢰인과 업무적으로 선을 긋고 기계처럼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년의 세월, 수 많은 사건들을 진..

카테고리 없음 2024. 6. 4. 17:27

"성관계는 했지만 합의 하에 했습니다" - 증거 없으면 당신은 '유죄' 조금은 거친 표현이지만 성범죄 사건은 쉽지 않다.데이트 폭력, 보복성 고소... 뉴스에서만 보던 '강간 허위고소' 가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SNS, 데이팅 앱 사용이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기 대응 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강간 허위고소, 나도 안전하지 않다."무죄추정의 원칙, 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나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즉, 두사람만이 있을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 이로인해 당신이 결백을 증명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매장...": ..

법 STORY 2024. 5. 24.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