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 혐의, 변호사 사무실의 일상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 성범죄 혐의, 변호사 사무실의 일상

 

"딱 한 번 스쳤을 뿐인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던졌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무거웠다. 바로 '강제추행'.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좋아하는 줄 알았다" -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들이지만, 실제로 순간의 오해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언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무거운 무게를 지닌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나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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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법률사무소 이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기업 관련 소송이나 복잡한 민사 사건들이 주를 이뤘지만, 요즘은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성범죄 혐의' 와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 2024년 O월 O일 14:13분경.

 

"변호사님... 저,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다들 어색해서 농담 좀 한 건데..."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젊은 직장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가느다란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한 시선을 마주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술자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처럼 지내던 여직원의 어깨를 툭 쳤을 뿐인데, 그 행동이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나는 의자를 돌려 책상 위 녹차 티백을 집어 들었다. 뜨거운 물을 붓자 은은한 녹차 향이 사무실 가득 퍼져 나갔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나는 그의 이야기를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흔히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한다. 옛날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행동들이 이제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다.

 

강제추행인지 아닌지 즉,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에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건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는?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상대방과는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등 관련 사실들을 묻기 시작했다.

 

7명의 팀원간 회식이었고, 회식장소는 회사 인근 고깃집이었다. 팀장부터 막내직원까지 함께 참석했고, 몇 잔의 술도 오갔다. 폐쇄된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픈된 장소였으며 그와 그녀는 평소에도 같은 팀원으로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말했다.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형사처벌 외 민사 책임과 회사에서의 징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과 증거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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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건처럼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요일 저녁과 같이 소위 핫한 시간, 강남과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더욱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늘 주의하고 조심해도 사건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의식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과연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잘못이었을까? 그날 밤, 고깃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여러분이 그날 밤, 고깃집에 있던 목격자라면, 그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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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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