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장효강 변호사의 실제 성범죄 이야기

 

 

최근 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단순히 사건 자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설마 내가 성범죄에 휘말릴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든 성범죄 사건의 억울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다수의 성범죄사건들을 변호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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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죄추정'의 현실, 당신은 안전한가요?

 

헌법 제27조는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듯한 압박을 받습니다.

 

제가 변호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경찰: "OOO씨, 2024년 4월 5일 20시경 OO에서 A씨와 성관계를 했나요?"

OOO씨: "네, 하지만 합의 하에..."

경찰: "A씨는 OOO씨에게 강제로 당했다고 하는데… 정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게 맞나요? A씨가 왜 OOO씨를 거짓으로 고소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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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속 '유죄추정' 함정:

 

피해자 진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 성범죄 특성상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죄 입증' 강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오해: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는 것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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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게임' 에 갇힌 성범죄 사건, 당신의 무죄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진술 하나만으로 사건이 '진실 게임'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할 리 없다"는 편견,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에게 '무죄 입증' 을 강요하는 듯한 압박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날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세요." -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걸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 수사관의 기억 속에만 사건의 진실이 존재하는 걸까요? 피의자의 억울함은 '기억의 틈' 사이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 라는 낙인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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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한 상황, 침묵이 답이 아닙니다.

"나는 결백하니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당신을 위한 조언: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모른다" 라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 (CCTV, 메시지, 통화 내역, 목격자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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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성범죄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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