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조사부터 일상 복귀까지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사무실에는 성범죄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폭이 크고,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검찰 조사 준비 방법, 처벌 가능성 및 대응 전략, 무혐의/기소유예 가능성, 합의의 필요성과 협상 방법, 사건의 사회적 영향 최소화 방안, 변호사 역할과 비용, 정신적 고통 관리, 사건 이후의 일상 복귀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궁금한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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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검찰 조사 준비 방법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며, 증거 수집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합니다.

 

경찰 / 검찰 진술이 중요한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이 당시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나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할 때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노래방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뒤쪽에 앉아서 여학생들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불러 옆에 앉히고 이야기 중에 노래기기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습관적으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여 신경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몸을 돌린 상태에서 팔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한편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공소외 5는 추행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여학생들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노래에 열중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또는 옆방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강간·강제추행 판결문 中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은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2. 처벌 가능성 및 대응 전략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경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3. 무혐의/기소유예 가능성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전개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기소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성폭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ㅣ 분기별로 약 1만건에 육박하는 성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4. 합의의 필요성과 협상 방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참작사유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쉽지 않으며, 변호사의 중재 없이 당사자들끼리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량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5. 사건의 사회적 영향 최소화 방안

성범죄 사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 변호사 역할과 비용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이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수사과정에서의 동행, 의견서 작성, 증거 수집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성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 한마디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7. 사건 이후의 일상 복귀 가능성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명상이나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8. 정신적 고통 관리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의 변호사 역할과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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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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