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것.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몇가지 기준이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서초동형사변호사의 실제 성범죄 사건 후기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누구를 해야 할까? 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인을 선임할 것, 시기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너무나 명백하게 무고인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 STORY 2023. 8. 20. 00:10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서 이 사건에 참여를 했다면 어떤 의견을 내셨을까요. 법원의 판결 살펴보시죠. 1편 사건편을 먼저 보시면 좋아요! https://hyokang.tistory.com/114 판사들도 고민에 빠지게 한 연인간 강간사건 1편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hyokang.tistory.com ● 제1심 유죄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

법 STORY 2023. 5. 17. 18:00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해요 https://youtu.be/K1PdTgSRB0I ● 두사람은 어떤 관계였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어요. 남자는 184cm 70kg 여자는 165cm 43kg.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남자가 폭압적인 언행을 보인 적은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남자는 여자를 절도로 신고했고 이것이 두 사람 간 큰 다툼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툰 이후 남자 집에 놓아둔 짐을 가져가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은 성..

법 STORY 2023. 5. 16. 18:30

성범죄 중 강간이 아닌 추행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다. 소위 학벌, 직업이 좋거나 재산이 충분하다면 여러분의 사정들이 상당수 참작되어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뉴스에서 누가 어떤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면 안 된다. 각자에게 맞는 재판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 하지만 당신이라면 징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고 변호하다 보면 때로는 "이건 너무 과하잖아" 혹은 "이건 너무 약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는 여고생 19명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치과의사..

법 STORY 2023. 5. 10. 09:00

강은일 배우의 성범죄 사건은 무죄가 나왔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사건은 마치 '유죄추정'을전제로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강은일 성추행 무죄사건을 보며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한다. ​ 뮤지컬배우인 강은일님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사건인데 끝내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성범죄사건에 대한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성범죄사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 STORY 2023. 4. 8. 10:19

구속이 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구속은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한바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왜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구속을 걱정해야 할까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유·무죄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적어도 구속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강간을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만으로는 구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으로써 내가 아닌 수사기관이..

법 STORY 2023. 4. 2.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