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성범죄변호사 로서의 조금은 솔직하고 인간적인 이야기 오늘은 #성범죄사건 변호사로서 조금은 인간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을 마주할 때면 "참 억울하겠다"거나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억울한 경우는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고소를 당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될 때이고 반대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증거상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의뢰인과 상담할 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에 급급할 때가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건을 살펴보니 불리한 점이 많다면 "힘들겠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의뢰인은 "이거 무죄 나온다"고 장담하는 다른 변..

법 STORY 2024. 5. 19. 06:46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것 같나요? 제가 변호사이고, 성범죄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간허위고소사건을 상당수 접하고 있습니다.정확히 말하자면 '성범죄허위고소사건'이라 해야겠네요.※ 실제 성범죄사건을 범한 경우는 제외입니다.성범죄허위고소 사건 유형은 다양합니다. - 클럽에서 처음 만난 뒤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 남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했다가 남자친구에게 걸린 뒤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금전관계 등 권리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고소한 경우 등 그런데 문제는 무죄추정임에도 '허위'라는 점을 내가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무죄추정인데 무슨 소리냐! 경찰에서 내 결백을 입증해 준다!"라..

법 STORY 2024. 5. 13. 19:56

성범죄 변호사로서 사건을 정리하며 - 서초동 변호사 장효강 성범죄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 "참 억울하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대리를 하기도, 피의자(피고인)를 대리하여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사이에 발생한 일 A와 B는 연인 관계이다. 둘은 진지한 관계로 약 2년여간 교제를 해왔으나 최근 들어 성격차, 가치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관계가 나빠졌다. A는 B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B는 A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둘의 관계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B는 A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A의 집에 찾아가 화해..

법 STORY 2024. 4. 4. 18:11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처법과 성범죄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법을 알려면 성범죄 고소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단계 고소장 접수: 고소장은 고소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의 요지, 증거자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사개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 과정..

법 STORY 2024. 2. 1. 08:40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며, 올바른 정보와 지식이 없으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고소를 당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먼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진..

법 STORY 2024. 1. 13. 09:32

꽃뱀을 사랑한 남자. 그리고... 꽃뱀을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는 흔히들 듣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남자가 꽃뱀의 덫에 걸려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남자와 악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꽃뱀을 사랑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꽃뱀은 마치 꿈의 여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꽃뱀은 사랑이 아닙니다. 꽃뱀은 돈과 명예를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꽃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남자의 착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

법 STORY 2023. 12. 26. 02:35

성범죄사건의 실전 법률 가이드: 10년 경력 성범죄 변호사의 인사이트 2023년 5월경 장소는 서울 강남구 OO동 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인 여성 A씨는 데이트를 마친 뒤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고, A씨는 제 의뢰인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낀 의뢰인은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후속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여 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 즉,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카카오톡 내역, 데이트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 등 증거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최종 수사 결과는 무혐의가 나..

법 STORY 2023. 12. 12. 17:55

두 사람만이 있을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관계시 강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있어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어도 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강제로 한 뒤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무죄 주장을 펼치기도 하기에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면밀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혼 첫날밤 강간당했다는 아내와 남편의 무죄판결 서초동형사변호사 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남성)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

법 STORY 2023. 8. 2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