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 꼭 써야해?"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관습상 혹은 바빠서 등 여러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벌금을 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작성에대해 이렇게 나와있어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할 것!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

법 STORY 2023. 12. 1. 00:13

급증한 업무,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그리고 갑작스러운 퇴사! 출근하는 문을 열면서 기대되는 하루,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면 어떨까요? 회사에는 상당한 혼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해야 할까?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언제까지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알려야할까요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을 고려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의사표현 → 사업자 동의 → 퇴사효력발생 ▶ 근로자 퇴직의사표현 → 사업자 부동의 → 퇴사 ..

법 STORY 2023. 11. 29. 15:28

홍콩 ELS 투자의 함정 - 믿었던 안전성, 실상은 어떠한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원금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콩 ELS 상품은 안전한 투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원금의 상당 부분이 손실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증권사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실제 상황 간의 갭이 크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법률사무소 이화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 동안 어떤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ELS 투자, 높은 이자의 그림..

법 STORY 2023. 11. 27. 15:48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나요? 사기 의심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기죄 고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알아보세요.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사기고소장'인데, 이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언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사기고소장양식과 작성방법 1단계. "사기죄 고소장"을 간편하게 활용하세요!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아래의 '사기죄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보세요. 표준적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성이 편리하며, 필요한 내용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지금 고소장을 다운로드하여 손쉽게 작성해 보세요! 2단계...

법 STORY 2023. 11. 27. 12:23

증인불출석사유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증인소환장"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으신 경우 있으신가요? 사건의 핵심 증거라면 증인의 출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요청한 날짜에 도무지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게 증인불출석사유서 입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꼭 나가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르다.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출석을, 그 외 경우라면 안나갈 수 있다.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바빠죽겠는데 왜 나오란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면 일종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경..

법 STORY 2023. 11. 24. 14:05

"피고인을 선처해 주세요" "저 사람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재판 과정에서 때때로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 법원 판결을 뒤흔들 순 없지만 적어도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의미가 있겠죠?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탄원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살펴볼게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탄원서 양식과 탄원서 제출 효과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탄원서 양식을 첨부한다. 탄원서는 재판부에서 읽어보니 내용에 의미가 있다면 제출을 고려할 것.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

법 STORY 2023. 11. 22. 18:46

"O발 놈들아 O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개O끼들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혹은 내가 했을때), 그 상황에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이해하기: 법률사무소 이화가 제시하는 모욕죄 판단의 핵심 1. 모욕행위 2.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말한 내용이 여기저기 퍼지거나 혹은 퍼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연성은 내가 말하게 된 상황, 누구에게 말했는지, 상대방과 내 관계는 어..

법 STORY 2023. 11. 20. 13:04

협박죄성립요건과 장효강 변호사의 판례 해설 협박죄 A TO Z "너 죽여버리겠어" 때로는 분노의 찬 단순한 언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공포로 다가오기도 해요. 협박죄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매월 많은 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협박죄에 대한 문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죄성립요건부터 알아볼게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

법 STORY 2023. 11. 1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