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협박죄성립요건과 장효강 변호사의 판례 해설 협박죄 A TO Z "너 죽여버리겠어" 때로는 분노의 찬 단순한 언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공포로 다가오기도 해요. 협박죄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매월 많은 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협박죄에 대한 문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죄성립요건부터 알아볼게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

법 STORY 2023. 11. 10. 15:05

풍기문란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풍기문란죄(공연음란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죄라고 하면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풍기문란죄의 일부 사례 중 하나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건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풍기문란죄의 범위와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풍기문란죄 / 공연음란죄는 뭘까요?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범죄 성립에는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제2..

법 STORY 2023. 10. 27. 13:10

협박죄성립요건 사례와 협박죄 처벌은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 입니다. 협박죄성립요건을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협박죄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도 이루어지지만 온라인, 휴대폰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죠. 어떤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협박죄성립요건. 우리는 때로는 불만의표시, 부정적인 감정표현 등으로 거친말을 하기도한다. 이럴때는 협박죄로 볼 수 없는데 왜그럴까?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요. 협박의 표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 불만의 표시도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불만의 표시 예를들자면 ‘두고 보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입을 찢어 버릴라’ 이런 말들은 해악의 고지..

법 STORY 2023. 10. 11. 17:25

약식명령 음주운전 폭행 벌금 대처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일들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되거나 벌금이 너무 과다하여 억울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죠. ※정식재판청구서양식은 아래 첨부해둘게요! 약식명령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은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형사절차이다. 인정하면 납부 / 아니면 불복할 것.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쳐 내리는 명령입니다. 큰 범죄가 아님에도 형사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이 갈 수 있어 이러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

법 STORY 2023. 10. 5. 17:26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고소장양식 소개합니다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2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하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기 위 2가지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를 먼저 한 다음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사기고소장양식 작성방법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때 처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로 고소장이다. 고소장은 경찰이 처음 사건을 접하게 되는 자료인데 첫인상을 주는것이니 보다 세심한 작성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소장 기본적인 작성방법은 이미 아랫글에서 소개한 적 있으니 참..

법 STORY 2023. 10. 3. 14:38

구속이 되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나 억울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구속될 가능성 /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했던 사건 서초동형사변호사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한 후에 실제로 구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아래 사유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1.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군..

법 STORY 2023. 8. 31. 14:13

영천살인사건과 같이 살인의 동기는 의외로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살인을 한 이후에도 당사자는 "죽일 의도가 아니었다", "죽을줄 몰랐다" 등과 같은 변호를 하곤 하는데 진짜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본 뒤 판단해야 한다. 영천살인사건과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서초동형사변호사 경북영천에서 발생한 칼부림 흉기 살인사건의 동기는 의외입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관계, 금전, 채권, 채무 등 이 이유가 아니었고 왜 칼을 휘둘렀는지 묻는 질문에 살인을 한 가해자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점에 내 일행인 50대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을 해 기분 나빠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자의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살인사건 뉴스를 볼 때면 제가 몇 년 전 변호인으로..

법 STORY 2023. 8. 29. 15:38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전에 법무법인 이촌과 법무법인 동명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2015년부터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룬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 분쟁 임대차계약 관련 임차인 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권리금, 수선 유지, 부동산 매매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위자료 등 계약과 관련한 분쟁 계약 상 권리, ..

법 STORY 2023. 8. 2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