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술자리에서 술김에 다툰 적 있지 않으신가요? 폭행이라는 것이 꼭 상대방이 다칠 정도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손으로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로 곤란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폭행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A씨와 친구들은 고향 친구입니다. 취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서로 간에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만에 고향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힘든 타지에서의 생활, 직장스트레스 등을 마음 편하게 풀수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A씨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위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

법 STORY 2024. 1. 29. 08:12

형사사건, 장효강 형사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 혐의 없음, 벌금형, 합의금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누구나 당황하고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한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법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을 받는 것입니다. 혐의 없음(무죄)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 없음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죄)에 대처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1. 22. 08:17

불송치이의신청이란? 법률사무소 이화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불송치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불송치이의신청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경우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는 경찰의 결정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찰이 기소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절차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송치이의신청을 하려면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불송치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항상 피해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송치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작성예시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서 ..

법 STORY 2024. 1. 19. 08:15

공갈죄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알려드립니다. 공갈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갈죄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범죄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누군가를 공갈하여(협박) 위협하는 등 행위로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의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왜 공갈죄에 대비해야 하는가? 공갈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에 대..

법 STORY 2024. 1. 15. 16:03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는데... 미치겠네.. 공연음란죄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변호사 찾기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제가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실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건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1. 공연히 2.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법 STORY 2024. 1. 11. 18:49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예시 - 반포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면 다음 예시를 참고해서 쓰세요. 저는 2023 OO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 피고인 김OO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에서 있었던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OOO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보상 등 모든 행위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평소 저는 음주를 하지 않지만 사고가 있었던 날은 직장 회식자리였기 때문에 차마 술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려고 했으나 대리기사를 잡기는 어려워 상당 시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법 STORY 2023. 12. 17. 15:54

성범죄사건의 실전 법률 가이드: 10년 경력 성범죄 변호사의 인사이트 2023년 5월경 장소는 서울 강남구 OO동 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인 여성 A씨는 데이트를 마친 뒤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고, A씨는 제 의뢰인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낀 의뢰인은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후속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여 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 즉,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카카오톡 내역, 데이트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 등 증거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최종 수사 결과는 무혐의가 나..

법 STORY 2023. 12. 12. 17:55

경범죄처벌법 전격 정리! 10가지 핵심 내용 소개 - 장효강 변호사 1.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

법 STORY 2023. 12. 8.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