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성폭행 사건은 가까운 지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은 쉽사리 본인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어려워 하는데 이런 이유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성폭행 사건은 결국 당사자 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인데 '동거녀의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했다' 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 씨는 동거녀의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한 뒤 열린 재판에서 "친딸이 결혼하니 결혼식 날짜 이후로 선고를 늦춰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다. 성폭행 성범죄 사건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

법 STORY 2023. 8. 25. 17:18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담당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고의 방치라면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겪게될 일일 수 있으니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할 일이다. 서이초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경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나 서이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악성 민원 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은 사건이 아닌 사고로 개인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이초 선생님이 생전 상당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연필 사건'의 가해학생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제가 형사사건의 변..

법 STORY 2023. 8. 23. 17:37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 중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건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판단하는데 상당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데 제가 변호했던 성범죄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강간과 같은 사건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죄 나올 거니 걱정 마"..

법 STORY 2023. 7. 26. 14:25

마마무 화사 외설논란 공연음란죄 고발로 처벌받을까?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화사가 대학 축제 때 보인 공연이 보는 사람들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인데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특정인 경우 다수, 소수를 불문..

법 STORY 2023. 7. 11. 13:12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살인 즉,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도 가해자인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즉, 살인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피해자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려는 경우들이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은 이미 범죄에 대한 혐의가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판결에서도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수많은 범죄행위 중 살인죄만큼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살인사건은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

법 STORY 2023. 6. 19. 13:00

사춘기라며 친구 성폭행한 10대 "야구선수가 꿈" 감형해줘야할까 형사재판에서는 감형에 대한 주장 즉,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와 같은 것이 감형의 타당한 이유가 될까? 죄를 인정할 때에는 변호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수많은 법률적인 주장보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인 10대 학생은 사춘기였고 야구선수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선처 호소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될까 형사재판을 할 ..

법 STORY 2023. 6. 16. 11:38

돈스파이크는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이 나왔으나 제2심에서는 징역 2년 법정구속되었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돈스파이크의 경우 감경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1심에서 법정구속이 안된 것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안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 전략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라면 개인적인 사정을 변호 전략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집행유예가 안 된 이유 마약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법 STORY 2023. 6. 15. 13:56

음주 운전을 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처벌도 약하게 하는 게 맞을까? 음주운전자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이 죽을지 단순 물건만 파손할지는 아주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자는 "내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지도 몰라"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 30대 여배우 음주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듦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 음주 운전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사고가 안날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번 진예솔 님의 음주운전 사건도 이러한 ..

법 STORY 2023. 6. 13.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