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손해배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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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들에 대한 의료과실, 진료과실의 경우 해당 수의사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손해배상청구로 인정되는 금액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이지만 법원마다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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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손해배상금액

 

반려견 혹은 반려묘 등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때 의료과실, 진료상 과실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의 피해가 커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과실이 있는 수의사나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및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수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동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과실, 진료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의 의료과실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갔으나 해당 부위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하지 못한 경우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질병 명을 밝혀내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술 이후 처치는 어떠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피해는 어떤지,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과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수의사가 적절한 진료와 수술 등 행위를 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있어 난감한 상황인데 이 경우 아래의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진료 등 치료 상태에 대한 진단서 및 의료 내역을 확보할 것.
• 상태가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다면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볼 것. 이후 기존 치료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함.
• 반려동물이 치료 후 사망한 경우 급하게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화장하지 말고 반려동물 부검 등 방식으로 원인을 확인할 것
• 해당 수의사, 병원과의 대화, 진료 내역 등은 모두 보관할 것

 

 

수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반려견은 민법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단순 물건과는 다르게 하나의 생명체이자 우리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로 본다면 반려견이 다치거나 사망했어도 그 손해액을 반려견의 교환가치 즉, 분양가(물건값)로 제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 판결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생명체인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이상 - 기왕 치료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분양가 이상의 치료비 등 비용이 발생해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반려견에 대한 수많은 사건들을 해보면서 실제 겪은 경험으로는 아직도 다수 재판부에서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분양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즉, 내가 반려견의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사용했어도 분양가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만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자의적이라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https://youtu.be/rZUHLiERe70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이 피해 입으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반려동물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애정과 교감을 이루며 지내온 경우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사고와 소송을 해보며 느낀점

 

반려견과 관련한 많은 소송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반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와 한 가족이 된 동물들에게 법원은 여전히 '동물은 물건'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을 내세우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명체를 고귀하게 생각할지 걱정이 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 의외로 가해자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즉, 결국 소송을 통한 해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데 사고 발생 시 초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영상, 목격자, 서류 등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사건은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반려동물 사고를 진행하며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반려동물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또한, 그들의 가족과 함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 3444 - 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