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 사건 이런 일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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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의 학폭사건이 항소심에서 패소한다 해도 원고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변호사들의 과실 등으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당신과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복불복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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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 사건 이런 일이 많다고?

 

최근 학폭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불출석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항소심 판결을 받았어도 원고가 이기기 힘든 경우 권경애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 본 사건처럼 변호사들의 실수로 당사자들이 피해 입는 경우들이 또 있을까

 

현재 소송을 하고 있거나 소송을 앞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글입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이기기 힘들었다면 권경애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물을 수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대리했던 학폭 소송은 1심에서 청구한 일부만이 승소했을 뿐이고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판결을 받는 과정 자체라 할 것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다퉈본 후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인데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원고는 이런 기회마저 잃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그 범위는

 

만약 원고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금액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원고는 금액보다 학폭을 당한 피해자로서 분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지 모릅니다.

 

적정한 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의 금액 및 법원에서 인정된 혹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 권경애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비용, 소송 진행 경과, 권경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와 사건 처리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리할 것인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반드시 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고 협의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고 측에서는 금전적인 보상 이야기를 논하기 전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과 함께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같이 변호사들의 실수로 발생하는 피해가 많을까

 

저는 제 의뢰인을 대리했었던 로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로펌 측의 실수로 제 의뢰인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가 수시로 바뀌어 사건에 대한 진행이 매끄럽지 않거나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경우
• 내가 상담하고 계약한 변호사는 영업만을 할 뿐 실제 사건 담당은 하지 않는 경우
• 꼭 지켜야 할 기일을 놓쳐서 다퉈야 할 부분을 다투지 못하는 경우
• 제출해야 할 증거를 내지 않거나 내지 말아야 할 증거를 제출한 경우
•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만 처리한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것인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많이 해본 분들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자신의 스타일과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위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복불복인 상황입니다.

 

 

당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복불복인 상황이다

 

 

인터넷 검색과 광고만을 보고서는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딱히 눈에 보이는 선택기준이 없다는 것이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닌 의도라 보입니다.

잘못된 일이 발생했으면 당사자에게 사실을 말하고 다음 대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지만 소송에 대한 전권을 받은 자 즉,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동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학폭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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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다수의 송무 경험이 있습니다.

각 사건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하는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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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