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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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범행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처벌받아도 남는장사"라는 상황이 바탕이 된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구제가 필요하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상받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로 피해보상이 될지도 알 수 없는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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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건축 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로 인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말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과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약합니다.

누군가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작정하고 사기 범행을 하기도 하며 피해자들의 상황은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처해진 것인지 고민 해보며 작성한 글입니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 가해자가 처벌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 가해자가 처벌받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가해자 명의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신속한 피해 보상과 구제인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기를 행하는 범죄자의 경우 대게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에서 승소해도 재산의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사사건에서 징역이 상당한 정도로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아도 이것이 과연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해달라고 하며 합의금을 제시해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거는 경우가 대다수인지라 이 또한 피해 회복에 충분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법치국가라는 미명 아래 법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법은 우리들 개개인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법은 우리들 개개인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들은 벗어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벌을 받아야 할 것은 가해자이고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보다 괴로운 상황에 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익이 없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은 가해자들의 처벌을 이끌어 내고 처벌 이후 가해자들의 경제활동 등을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입법을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고 직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단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만 위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개개인의 움직임으로는 이슈가 될 수 없으니 단체로 조직적인 행동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외에도 가해자들의 형을 강하게 하는데 또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이득이 10억인데 징역 50년이 나온다면 어느 누구도 사기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 법률적인 도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소요되는 바 별다른 비용 없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도움을 받고 사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코인 사기 사건과 같이 가해자를 살해한다?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때부터는 본인의 지위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뀝니다. 옛 바이킹들은 '눈에는 눈'의 명목하에 가해자들을 처절하게 복수해 줬다고 하지만 그것은 해당 사회가 그러한 행위를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 작정하고 치는 사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경우 이것을 알아채고 방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자신을 탓해서는 안됩니다. 범죄에서 잘못된 것은 가해자니깐 말이지요.

사기를 막을 수 없다면 사기 이후 범죄자들이 받을 고통을 상당한 정도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징역을 상당히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국민들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지면 관심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피해자들뿐인데 그럴 때 단체적인 움직임과 행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바 반드시 혼자서만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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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