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강간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범위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무고를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와 강간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는데 들었던 비용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등이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강간 성범죄 무고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치료받기 위해 지출된 진단, 약물 및 치료비 2. 정신적 고통 및 정서적 피해: 정신적 외상,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한 상담비용 및 치료 비용 3. 심리적 피해: 자기 존중감 상실, 사회적 배척, 공공장소에..

법 STORY 2023. 6. 26. 12:34

과연 변호사 자격 있나요? 권경애 ‘정직 1년’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 권경애 변호사 사건에 대해 대한변협은 정직 1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영구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직 1년이 적정한 수준일까? 권 변호사와 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어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 기준으로 찾아보기로 한다. 고 박주원 양과 관련한 학폭 소송의 소송대리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한 변협의 정직 1년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은 해당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권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대한 변협의 결정은 제 식구 감싸기라 할 수 있을까요? ◆ ..

법 STORY 2023. 6. 24. 13:22

반려견 반려동물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동물은 재물이라는 전제하에 손해의 범위를 판단한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 정도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반려견 반려동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우리 개는 안 물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남의 일처럼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 자신도 가해자 측이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책 중 물린 1마리 죽고 1마리는 20곳 수술 반려견 사망사고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했습니다. 가해견의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위 사고로 피해 주민은 전치 3주의 상해, 피해 반려견 1마리는 숨졌으며 다른 1마리는 상당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 견주는 형사처..

법 STORY 2023. 6. 22. 15:12

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 "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성범죄 무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경우에 따라 무고한 사람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성폭행인데도 무작정 다투라는 것이 아니다. 그거야말로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보아 징역 등 판결이 나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당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의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를 악용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이러한 유형인데요 그럴 때..

법 STORY 2023. 6. 21. 14:19

“코로나 끝나 1년치 결제했는데” 헬스장-요가원 ‘먹튀’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 민사소송, 형사고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은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필요하다.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수백 명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다면 업체에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장기간 회원제로 결제를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장기 결제를 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법 STORY 2023. 6. 20. 13:46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살인 즉,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도 가해자인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즉, 살인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피해자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려는 경우들이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은 이미 범죄에 대한 혐의가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판결에서도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수많은 범죄행위 중 살인죄만큼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살인사건은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

법 STORY 2023. 6. 19. 13:00

사춘기라며 친구 성폭행한 10대 "야구선수가 꿈" 감형해줘야할까 형사재판에서는 감형에 대한 주장 즉,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와 같은 것이 감형의 타당한 이유가 될까? 죄를 인정할 때에는 변호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수많은 법률적인 주장보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인 10대 학생은 사춘기였고 야구선수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선처 호소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될까 형사재판을 할 ..

법 STORY 2023. 6. 16. 11:38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내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해당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고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금전의 인도 (현금으로 혹은 계좌로 등 돈을 실제 빌려줬다는 부분) 3. 변제기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변제기가 확정일이 아닌 경우라면 계약의 성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 STORY 2023. 6. 15.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