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 서초동형사변호사프로파일

 

•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것.
•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몇가지 기준이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서초동형사변호사의 실제 성범죄 사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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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누구를 해야 할까? 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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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인을 선임할 것, 시기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너무나 명백하게 무고인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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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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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과 같은 경우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진술 한 줄로 인해 유죄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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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한마디 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진술이 자신 사건에 결과 즉, 유·무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만 실제 형사재판들을 하다 보면 조그만 방심 한 번이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수도 없이 봐온 저로서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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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술 한줄만 아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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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사공판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했었던 차의지님(가명)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재판과정에서 차의지님 경찰 조사 중 진술했었던 내용 일부가 차의지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돼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법원이 볼 때는 그 진술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고 차의지님은 그 부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을 없애지 않고서는 무죄를 다투기가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말한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설명이 필요한데 법원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가 경찰 조사 때 그렇게 했다고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니라고?"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의심만 키우게 될 뿐이니 상당히 조심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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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잘못된 진술 등을 바로잡아 대응했다면 차의지님 사건과 같은 경우 조금더 유리하게(혹은 불리하지 않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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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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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와 같은 특성의 사건 즉, 두 사람만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누구의 진술이 진실인가가 유죄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내 말이 진실이야"라고 하지만 이를 외부에서 판단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믿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나오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여성이 강간 등 성범죄로 남성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여성의 진술이 믿을 수 있다"라는 이유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오곤 하는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 단지 "난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라는 태도만으로 사건을 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난 결백하다"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근거가 되어주는 증거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고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 등을 제외하며 강압수사(혹은 잘못된 수사) 등을 막고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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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수사 단계의 참여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견서와 증거 제출 등 절차에 맞게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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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적으로는 혼자서 오랜 기간(수사 단계만 해도 길면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재판까지 갈 경우 제1심기준으로 수사 단계 포함 2년이 도과하는 사건들도 있다)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데 주위에 친한 친구나 가족이 있어도 이런 긴 시간 동안 옆에서 함께 힘이 되어 다투기에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오직 자신을 대리하여 싸울 수 있는 변호인의 존재는 상당한 안정과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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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딱 맞는 변호사. 나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찾는 기준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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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검찰, 법원 출신의 전관 변호사님들이라도 사건의 결과가 상당히 나쁠 수 있고 많은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선임되어도 사건 과정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어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실제 제가 참여했었던 사건들 중 다수의 변호인이 참여한 결과 이도저도 아닌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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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것처럼 형사재판은 오랜 기간 싸워나가야 하는 길고 힘든 싸움인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아래 기준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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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보는 시야가 같아야 한다.
• 원활한 의사소통은 필수
• 상담은 A 변호사가, 실제 일은 B 변호사가 하는 곳은 피할 것
• 형사사건의 경험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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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진행했었던 강간 치상 등 성범죄 사건에서 공동변호인으로 선임된 O 변호사님께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왜 그런 짓을 했냐. 이해가 안 된다!"라며 호통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건의 진행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의뢰인을 다그치며 고소인(상대방)측 변호사인 것처럼 액션을 취하는 변호인이라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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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과 의뢰인 간 의사소통은 그야말로 사건 해결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의뢰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뢰인분들은 "변호사 선임했으니 알아서 해"라고 하며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진행되는 사건은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건을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연락을 취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방향을 결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최고의 결과를 내기위한 필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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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다수의 송무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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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