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경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나

•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담당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고의 방치라면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겪게될 일일 수 있으니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할 일이다.

 

 

 

서이초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경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나

 

 

    서이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악성 민원 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은 사건이 아닌 사고로 개인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이초 선생님이 생전 상당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연필 사건'의 가해학생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제가 형사사건의 변호사로 사건을 하다 보면 때로 "지금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변호사인 나조차도 불공정 수사란 생각을 하는데 일반 당사자들은 오죽할까"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실제로 가해학생의 부모로인해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기에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힘들어보입니다.

 

 

 

경찰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이유들은 뭘까

 

 

    서이초 선생님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해당 선생님은 학생들의 부모 등과의 마찰 문제로 상당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선생님의 사건과 학부모 등간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간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모가 경찰이든 수사관이든 그거랑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보면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보이는데요

 

• 경찰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서이초 선생님에게는 학부모 등의 민원이 생전 스트레스에 상당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스스로 목숨을 끊을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 경찰은 서이초 선생님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위 조사 과정이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진술과 편집된 증거들만을 토대로 조사가 된 것인지(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서이초 선생님이 스스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거나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렌식 과정 등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정확한지 등.

 

• 서이초 선생님은 “내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적 없고, 교무실에서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소름 끼친다. 방학 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라고 동료 교사에게 말했다고 하고, 연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선생님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발언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해당 증언을 사건 조사 결과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 사건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거 맞아?

 

    이런 뉴스를 보면 마치 남의 일처럼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분쟁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사건에 휘말릴 경우가 많은데 그때 나에게 불공정한 수사를 통한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야말로 어느 곳에 호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만 출석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수사관에게 고함을 듣는 등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법을 잘 모르는 당사자들에게 "이거 고소사건이 아니니 민사로 하라"라는 등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의적인 사건접수 거부는 불가할 것으로 보임.

 

형사사건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수사가 발생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면 해당 수사관은 직무유기, 누군가 외압을 통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업무방해, 그 외 금전 등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결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거나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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