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버터 없는 버터맥주는 불법일까요? 버터맥주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부루구루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버터맥주에 버터가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3월 형사 고발을 하면서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면서 “버추어컴퍼니는 맥주를 기획해 제조를 의뢰했으..

법 STORY 2024. 1. 3. 07:33

음대입시비리 교수가 고등학생을 과외하고 해당 학생의 입시에서 심사까지 했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수의 처벌과 법적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숙명여대에 이어 경희대까지 음대 입시비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음대교수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레슨을 하고 심지어 모 교수는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피아노과 실기 곡으로 지정된 3곡을 과외수업했는데 경희대학교 피아노과 '정시 실기고사' 평가위원이기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음대교수 과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교의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

법 STORY 2024. 1. 2. 10:22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할 점. 바로오토의 자동차리스가 사기인지 아닌지 등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대리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폰지사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와 관련된 글이라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폰지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보통 아래 2가지 법적대응을 생각합니다. 첫번째 해당 업체를 고소한다. 두번째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및 이로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단체소송 등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사기를 행한 범죄자가 감옥을 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 STORY 2024. 1. 1. 18:25

비밀침해죄란? 유죄 무죄 판단 기준과 법적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침해죄의 개념, 성립요건, 처벌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비밀을 탐지하여 그 비밀의 보장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침해죄 유죄요건, 무엇일까요? 비밀침해죄가 유죄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밀의 존재: 비밀침해죄의 보호대상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타인이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숨겨두는 사항을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보만으로 비밀을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의 침해: 비밀침해죄는 비밀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합니다...

법 STORY 2023. 12. 31. 07:25

홍콩ELS상품으로 원금손실을 보고있는 피해자들의 2가지 대처방법 지난 포스트에서는 홍콩ELS상품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 지난 글 참조 홍콩 ELS 투자의 함정. 홍콩 ELS 손실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할까? - 장효강 변호사 홍콩 ELS 투자의 함정 - 믿었던 안전성, 실상은 어떠한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hyokang.tistory.com 홍콩ELS 상품의 가입자분들은 현재 답답한 마음으로 금감원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기대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홍콩ELS상품 가입자 중 상당 금..

법 STORY 2023. 12. 29. 14:35

1부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간 리얼한 결혼 이야기: 그 이유는? [사건리뷰]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간 리얼한 결혼 이야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사건 중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 hyokang.tistory.com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 그 이유 상대 변호사의 답변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혼은 남자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인데 왜 합의하나요? 변호사님도 잘 알지 않나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예의를 떠나서, 이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물론, 승리는 변호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승리만을 위해 의뢰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 STORY 2023. 12. 29. 03:09

법률적 분쟁, 억울함과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결심한 사람들... 법률적 분쟁,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갈 수 있어 오늘, 갑작스럽게 공개된 배우 이선균의 뉴스기사를 보며,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선균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내 의뢰인들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을 대리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지루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동반합니다. 특히 사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말을 입증해 줄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나와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사실임을 주장하더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는 속이 타들어가고,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낍니다...

법 STORY 2023. 12. 27. 16:32

꽃뱀을 사랑한 남자. 그리고... 꽃뱀을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는 흔히들 듣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남자가 꽃뱀의 덫에 걸려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남자와 악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꽃뱀을 사랑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꽃뱀은 마치 꿈의 여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꽃뱀은 사랑이 아닙니다. 꽃뱀은 돈과 명예를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꽃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남자의 착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

법 STORY 2023. 12. 26.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