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쟁, 억울함과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결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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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분쟁, 억울함과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결심한 사람들...

 

법률적 분쟁,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갈 수 있어

 

오늘, 갑작스럽게 공개된 배우 이선균의 뉴스기사를 보며,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선균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내 의뢰인들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을 대리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지루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동반합니다.

 

특히 사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말을 입증해 줄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나와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사실임을 주장하더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는 속이 타들어가고,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낍니다.

 

법률적 분쟁은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키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혹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이러한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한 의뢰인은 사건이 끝난 후 "사건이 한창일 때에는 정말 죽고 싶어서 유서까지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으니 돌이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세상 대부분이 당신을 비난해도 내가 옆에서 끝까지 싸울거니 잊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위 말이 한순간도 거짓이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말이 왜곡되어 무시당하거나 거짓으로 호도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법률적 분쟁은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키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대부분이 당신을 비난해도 내가 옆에서 끝까지 싸울 거니 잊지 말라"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늦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괴로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적어도 아주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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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형사사건의 실무상 어려움.

 

형사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무혐의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가끔은 우리가 직접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된것이죠. 우습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부 피고인이 "내 말은 진실이니깐 괜찮다"라고 하여 사건에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다간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대비하세요. 삶에서 대충해서는 안될 순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