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유죄 무죄 기준과 법적대응은?

 

비밀침해죄란? 유죄 무죄 판단 기준과 법적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침해죄의 개념, 성립요건, 처벌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비밀을 탐지하여 그 비밀의 보장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침해죄 유죄요건, 무엇일까요?

 

비밀침해죄가 유죄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밀의 존재: 비밀침해죄의 보호대상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타인이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숨겨두는 사항을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보만으로 비밀을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비밀의 침해: 비밀침해죄는 비밀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합니다. 비밀의 탐지는 비밀을 모르는 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침해자의 고의: 비밀침해죄는 고의 즉, 비밀임을 알면서도 침해한다는 의도하에 행하여져야 합니다.

비밀침해죄 예시, 이런 행위가 해당될 수 있어요!

 

비밀침해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엿보는 행위
• 타인의 컴퓨터에 몰래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법률사무소 이화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 - 3444 -5852

 

 

비밀침해죄 피해자, 이렇게 고소하세요!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2.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우편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비밀침해죄 고소, 이렇게 하면 성공률 UP!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일시와 구체적인 행위,어떤것이 비밀이고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비밀침해죄 고소, 무혐의 무죄를 위한 법적대응

 

•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진술합니다.
•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이유로는 1) 비밀이 아니거나 2) 상대 동의가 있었거나 3)비밀침해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등이 있습니다.

*명백한 침해라면 인정하고 참작사유를 진술합니다.

• 경찰,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이 무혐의 / 무죄임을 입증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습니다.

 

비밀침해죄, 이런 사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애인폰 몰래 보는 것도 비밀침해죄? 장효강 변호사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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