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공범]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어떻게 대응할까?작성자: 장효강 변호사1. 보이스피싱 수거책, 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까?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속여 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중간책’ 역할예를 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 →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봄1.2 사기죄 공범 인정*“내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행위 시점에서 범죄를 인지했거나 합리적 의심 없이 가담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성립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처벌 규정: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더 높..

법 STORY 2025. 1. 21. 15:22

마약 초범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선택: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인생의 변화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법적 문제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이 파도에 휩쓸려 표류할 것인지, 아니면 노련한 항해사와 함께 안전한 항구로 향할 것인지는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이화는 당신이 마주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숙련된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명품을 만들어내듯이, 저희는 정교하고 섬세한 법률 서비스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합니다. 1. 마약 사건, 초기 대응이 승부를 가른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법률사무소 이..

법 STORY 2024. 12. 9. 14:46

사무장병원 혐의로부터 병원을 지키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무장병원 혐의는 의료인으로서의 명예와 병원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가슴에 새기신 당신께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 하지만 의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장병원'이라는 낯선 그림자가 당신의 병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환자를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라는 냉혹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 막막함과 불안함, 저 장효강 변호사도 깊이 공감합니다. 초기 대응이 병원을 지킵니다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

법 STORY 2024. 10. 25. 13:21

마약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마약범죄는 형사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다수의 마약 사건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사건의 구속 가능성 및 효과적인 재판 전략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마약 범죄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 조사 시 주의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구속될 가능성은?마약 사건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범죄 경위, 마약의 종류와 양, 거래 형태, 이전 범죄 이력 등이 그 예입니다. 동일한 마약 사건이라도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고, 구속되지 않더라도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속의 기준구속..

법 STORY 2024. 10. 19. 14:38

사기꾼 고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서초동 변호사 장효강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고소를 통해 사기꾼을 재판에 넘긴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기의 형태는 다양해집니다만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돈 빌려주면 OO까지 갚을게" 하는 금전대여 사기입니다. 제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기 고소사건도 금전대여 사기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금 OOO만 원을 빌려주면 O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한 후 돈을 빌렸다. 그런데 A는 약속한 날짜가 돼도 돈을 갚지 않았고 금전채무변제를 요구하는 B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A는 B에게 사기 범행을 한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

법 STORY 2024. 4. 3. 19:52

글쓴이: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형량을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어떻게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적발된 20대 남성 A씨를 도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액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징역 살뻔한 20대 남성]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시간에 고액의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통칭 회사라는 곳의 지시를 받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회사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법 STORY 2024. 1. 31. 08:10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써 횡령죄와 함께 경제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루었던 “배임죄”사례를 소개하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로 처벌된 팀장 B씨의 몰락 IT 기업 A사의 팀장 B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B씨는 회사의 대표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를 저버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

법 STORY 2024. 1. 30. 08:12

술자리에서 술김에 다툰 적 있지 않으신가요? 폭행이라는 것이 꼭 상대방이 다칠 정도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손으로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로 곤란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폭행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A씨와 친구들은 고향 친구입니다. 취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서로 간에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만에 고향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힘든 타지에서의 생활, 직장스트레스 등을 마음 편하게 풀수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A씨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위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

법 STORY 2024. 1. 29.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