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장효강]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고액 알바에 속아 징역에 처해질 뻔한 20대 남성의 사례

 

글쓴이: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형량을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어떻게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적발된 20대 남성 A씨를 도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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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징역 살뻔한 20대 남성]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시간에 고액의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통칭 회사라는 곳의 지시를 받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회사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보이스피싱수거책의 역할이었지만, A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돈을 받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회사의 지시대로 하면 되는 일이며 또한, 생활고인 상황으로 인해 약2주간 계속해서 일을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전화한 곳은 경찰서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고소가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수거책인것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은 A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인거 다 알고 한거맞지? 여기서 자백해라"

담당수사관은 A씨가 지금 보이스피싱수거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답답했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A씨를 기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이화를 방문하다

 

A씨는 혼자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건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이화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나요.... 저 징역사나요?"

처음 저에게 한말은 심히 부정적이고 우울했으며 절망에 차있었습니다.

그럴수밖에요.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잡히지 않았고 A씨는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죄가 된다면 형사처벌 외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배상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조사당시 담당경찰관은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죠.

 

저는 A씨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말해줬습니다. A씨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무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세요"라고 하고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A씨에게도 희망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

• A씨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
• 활동기간과 활동당시 어떻게 행위했는지
• A씨는 자신의 일에 의문을 품고 경찰서에 방문하기도 했었던 점
• 경제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 기타

이런 점들을 주장하며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과 A씨가 보이스피싱인것을 알고 한 것인지 한바탕 다툼이 있었습니다.

A씨가 경제적으로 곤궁했고,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고액알바를 했다는 점, 회사의 실체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등을 보아 A씨는 보이스피싱수거책이란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고인 상황이 범죄의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3차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검찰과 저는 계속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었습니다.

 

A씨는 "제가 바보같아요. 이런거 하지말걸... 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라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A씨가 어찌보면 어리숙하게 행동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해도 범죄인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A씨를 위로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결과는요?

 

선고날 판사는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고를 듣기전까지 가슴이 두근두근했고, 법정을 나오면 A씨와 함께 비로소 웃을수 있었습니다.

A씨도 무죄판결을 받은 그날은 잊지 못할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자수: 자수를 하면, 초범일 경우 혐의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형량을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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