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고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서초동 변호사 장효강의 사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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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고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서초동 변호사 장효강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고소를 통해 사기꾼을 재판에 넘긴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기의 형태는 다양해집니다만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돈 빌려주면 OO까지 갚을게" 하는 금전대여 사기입니다.

제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기 고소사건도 금전대여 사기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금 OOO만 원을 빌려주면 O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한 후 돈을 빌렸다. 그런데 A는 약속한 날짜가 돼도 돈을 갚지 않았고 금전채무변제를 요구하는 B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A는 B에게 사기 범행을 한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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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시 주의할 점은? 고소 전 생각해 볼 문제

 

저는 B를 대리하여 고소대리인으로 A를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사기 및 횡령(횡령을 포함한 이유는 별개의 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임).

 

사기로 고소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검찰에서 기소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A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B가 어떤 상황인지 즉,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의 성립 시점은 보통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는 괜찮았지만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라면 사기죄가 불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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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에 대비하여 준비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대여 계약서
• 금전이체내역
• 문자
• 통화 녹취록
• B의 주소지 등기
• 주변 사람들의 진술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든 생각한 것은 A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A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했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A가 당시 어떤 경제적 사정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A가 의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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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행위를 사기라고 판단한 이유는? 사기꾼이라면 이렇게 행동한다.

 

만약 제가 돈을 빌린 A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B와 약정한 대로 돈을 갚을 수 없었다면 B에게 연락하여 제 사정을 말하고 빌린 돈의 일부라도 조금씩 돈을 갚았을 것입니다. 즉, 돈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이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잠적하거나 혹은 돈을 전혀 갚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돈을 아주 조금씩만 보내 "나 갚으려고 노력했어"라고 변호하는 사기행위도 있다.

 

A는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했으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거주지도 불분명한 등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겉으로는 멀쩡한 척을 하며 위세 있는 행동을 했는데 이유는 이렇게 행동해야만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위세 있는 행동이란 좋은 옷, 좋은 차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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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정말로 사기꾼이 맞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결국 A는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B에게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채무가 있어 B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나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A는 고소 이후 형사 조사 과정에서도 마치 B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할 것처럼 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모든 행위는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더 빠른 조사 및 처리를 요구했었고 결과적으로는 A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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