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장효강] 고향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폭행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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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술김에 다툰 적 있지 않으신가요? 폭행이라는 것이 꼭 상대방이 다칠 정도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손으로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로 곤란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폭행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A씨와 친구들은 고향 친구입니다. 취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서로 간에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만에 고향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힘든 타지에서의 생활, 직장스트레스 등을 마음 편하게 풀수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A씨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위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이랬습니다. "너 그 일하면 돈 얼마 못 벌지 않아?"

누군가가 A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A 씨는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했던 고향 친구들에게 저런 말을 듣다 보니 술김에 화가 나 상대방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친구였던 상대방은 A 씨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친구사이에 고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A씨였지만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A 씨는 억울했지만, 혼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A 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까 하여 큰 걱정을 하던 중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장효강 변호사는 A 씨의 사건을 검토한 후,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효강 변호사는 A 씨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A 씨는 벌금도 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A 씨에게는 사건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수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폭행죄의 법률적 내용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단순 폭행죄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이 폭행에 해당합니다.

•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폭행을 가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조사에 응하세요.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에 응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혐의 처분 혹은 처벌을 받더라도 참작할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1. 합의를 시도하세요.

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지나치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장효강 변호사의 폭행죄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는 폭행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다양한 폭행죄 등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3호선 교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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