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인가요? 주호민 작가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중 주호민 작가는 후자 즉, "선처를 바란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사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에 따라 판단 받는 것이고 다만 주호민 작가의 탄원서는 "네가 아동학대를 했어도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건에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탄원서는 재판부가 (유죄일 경우)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

법 STORY 2023. 8. 2. 23:47

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진짜 아동학대 맞나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행위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며 행동을 저지하는 언행 등입니다. 위 부분 등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특수교사는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정서적 학대가 아동학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들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할 정도의 행위라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학대라고?" 생각되는 행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법 STORY 2023. 7. 28. 16:10

주호민 아동학대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호민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증거를 확보했다든지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경위나 절차가 적절한 게 맞는지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 글에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주호민 작가는 고발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폭력 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아동학대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

법 STORY 2023. 7. 27. 14:15

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보육(교육) 방법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도에 대해 일반적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육 방법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O가 만 6세의 아이가 양배추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따로 앉게 하고 수업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동안 식판을 앞에 두고 있게 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라 볼 수 있을까요? 아동에게는 해서는 안..

법 STORY 2023. 6. 28. 12:06

반려견 반려동물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동물은 재물이라는 전제하에 손해의 범위를 판단한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 정도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반려견 반려동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우리 개는 안 물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남의 일처럼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 자신도 가해자 측이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책 중 물린 1마리 죽고 1마리는 20곳 수술 반려견 사망사고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했습니다. 가해견의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위 사고로 피해 주민은 전치 3주의 상해, 피해 반려견 1마리는 숨졌으며 다른 1마리는 상당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 견주는 형사처..

법 STORY 2023. 6. 22. 15:12

"경제 범죄는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범죄의 핵심은 "내가 잡힐 때까지 얼마를 해먹을 수 있나"이다.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이 발생할 때 피해자는 해당 회사만이 아니다.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할 거래처부터, 임대인, 직원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직원 횡령 등 범죄 발생 후 해당 피해 금액을 되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 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이면 충분? 회사가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생기고 회사는 해당 직원을 믿고 자금 처리 등을 맡기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해당 직원에 의해 회사 자금이 상당 부분 유출되고 회사가 알..

법 STORY 2023. 6. 10. 12:33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로 얻은 이득이 클수록 구속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도망가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당 돈은 현금화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사기는 소위 수지 타산이 맞는 장사로 생각되기에 반복되고 있다. 처벌의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 ● 수백억 원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되어야 할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른바 상테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맘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이득 한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는 구속되어야 할까 요즘 들어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법 STORY 2023. 5. 31. 04:31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해요 https://youtu.be/K1PdTgSRB0I ● 두사람은 어떤 관계였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어요. 남자는 184cm 70kg 여자는 165cm 43kg.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남자가 폭압적인 언행을 보인 적은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남자는 여자를 절도로 신고했고 이것이 두 사람 간 큰 다툼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툰 이후 남자 집에 놓아둔 짐을 가져가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은 성..

법 STORY 2023. 5. 1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