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진짜 아동학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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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진짜 아동학대 맞나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행위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며 행동을 저지하는 언행 등입니다.

 

위 부분 등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특수교사는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정서적 학대가 아동학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들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할 정도의 행위라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학대라고?" 생각되는 행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법률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사례 중 보육교사가 원아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무서운 영상을 보여줬다 =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었습니다.

① 아동에게 영상을 보여주려 하자 아동이 보기도 전에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임.

② 그럼에도 아동에게 강제로 보게 하였고 그 결과 아동이 경기를 일으키듯 팔과 다리를 떨며 울음을 터뜨림.

③ 해당 아동은 이후 어머니에게 엄마 말을 듣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유령이 나타나서 잡아가는지 물은 점.

④ 아동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여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위 사례를 통해 주호민 작가의 자녀 사건을 보면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특수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인지를 판단할 때 특수교사의 특정 행위만 딱 잘라서 즉, 앞뒤 상황 등을 전부 배제한 채 특정 행위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 특수교사가 (주호민 작가가 아동학대라고 고발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 다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교사의 행동은 어땠는지
• 주호민 작가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어떤 대처 등을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주호민 작가의 자녀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진술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문제가 있는 학생이다 =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들 즉, 해당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 특수교사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입니다.

 

즉, 법원은 특수교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 위한(학대의 범의) 의도로 행동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란 이런 것이다.

 

 

"정서적 학대 행위"란 무엇인지 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ㆍ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당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지만 사건 자체가 시사하는 바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교원)은 학생들의 교육 등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행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일종의 기준이 생긴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선생님과 학생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형식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님과 학교 간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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