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전에 법무법인 이촌과 법무법인 동명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2015년부터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룬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 분쟁 임대차계약 관련 임차인 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권리금, 수선 유지, 부동산 매매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위자료 등 계약과 관련한 분쟁 계약 상 권리, ..

법 STORY 2023. 8. 28. 18:24

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진짜 아동학대 맞나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행위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며 행동을 저지하는 언행 등입니다. 위 부분 등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특수교사는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정서적 학대가 아동학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들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할 정도의 행위라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학대라고?" 생각되는 행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법 STORY 2023. 7. 28. 16:10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교권의 몰락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근무하던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곳저곳에서 추측성 루머들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저는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학교의 교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장치 등은 없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는 없는가 교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

법 STORY 2023. 7. 20. 16:04

“코로나 끝나 1년치 결제했는데” 헬스장-요가원 ‘먹튀’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 민사소송, 형사고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은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필요하다.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수백 명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다면 업체에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장기간 회원제로 결제를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장기 결제를 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법 STORY 2023. 6. 20. 13:46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내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해당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고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금전의 인도 (현금으로 혹은 계좌로 등 돈을 실제 빌려줬다는 부분) 3. 변제기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변제기가 확정일이 아닌 경우라면 계약의 성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 STORY 2023. 6. 15. 15:09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천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죄 성립의 기준은 아닙니다. 당시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국민들은 결국 "내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직무유기는 유죄일까 재작년 발생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관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혹은 "경찰관분들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

법 STORY 2023. 5. 16. 09:00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금전 등이 무조건 증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액수, 사용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패소한 주 원인은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해당 금원의 성격을 증여라고 주장한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 증여세 5억 증여세부과취소 가능할까 미성년자 시기부터 원조교제 상대에게 약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증여세 5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

법 STORY 2023. 5. 15. 18:00

보석은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보석에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장소의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권도형의 보석조건은 약 6억 원의 보석보증금과 장소의 제한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을까요? ● 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 구속된 당신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권도형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권도형의 경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고인을 구속해둔다면 당사자의 방어권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을 보..

법 STORY 2023. 5. 13.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