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회사 명예훼손 /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회사도 명예훼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직접 만나서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SNS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SNS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하는 사실이 있고 /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허위사실의 경우) 당사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할 것.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허위라 볼 수 없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

법 STORY 2022. 11. 29. 02:13

이승기 후크 엔터 간 계약상 분쟁 / 음원 수익 미정산 형사고소까지 이어질까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계약 상 음원, 공연 등 수익금 분배 내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이승기가 뮤지션으로서 활동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할 내역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니 현재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승기와 후크의 입장은 다릅니다만 이승기는 자신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상 정산 분배..

법 STORY 2022. 11. 27. 03:04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을 때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중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그 결과 그 사람을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잘못일까요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결과 지나가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보행자의 잘못일 것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라면 "누가 여길 갑자기 튀어나오겠어?"라고 생각하며 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운전자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람이 도로..

법 STORY 2022. 11. 26. 21:56

내연녀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 바람피우러 들어온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주거침입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주먹부터 올라갈 테니까요. * 왜 부인이 바람피운 경우를 상정하냐고 궁금해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판례)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우리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니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람피우러 집에 들어온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나? 결론: 처벌 불가. 이유: 주거침입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 내연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간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지만 ..

법 STORY 2022. 11. 24. 16:35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건물을 ..

법 STORY 2022. 11. 22. 07:06

명예훼손죄 그는 나에게 “야 이 사기꾼아” 라고 외쳤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명예훼손이 된다 하기도 하고 “이건 명예훼손이야”라고 고소해도 명예훼손죄가 안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표현 자체만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같이 살펴볼까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표현과 관련해서는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2.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3.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거기에 1.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2. 당사자간의 관계 3. 주..

법 STORY 2022. 11. 20. 02:09

직원의 해고. 부당해고인가요? 요즘 머스크의 트위치, 저커버그의 메타 등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내 수많은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등 명목으로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뽑았으니 해고하는 것도 내맘대로 아냐?"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해고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직원을 해고할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는지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직원에게 해고사유가 있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

법 STORY 2022. 11. 12. 14:53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해당 목적물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금은 아무때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장소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발생하는 것인데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일정 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 볼 수 있다.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은 임차인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약 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원칙: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목적물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

법 STORY 2022. 11. 2.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