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본 글은 대치동 영어유치원 파산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민사소송 해도 되지만 실익이 있나 따져보아야 :현시점 기준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청구할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임. 1)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어유치원 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를 해야 함. 계약의 당사자는 영어유치원임. 영어유치원은 단순 폐원이 아닌 법인 파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법인이 파산될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면책될 수 있고, 파산이 안되어도 법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의미가 없음. 2)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법인인 영어유치원보다는 원장 등 개인들에게 해야 할..

법 STORY 2024. 4. 12. 19:07

위증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증죄에 대해 알아보고, 위증죄에 피해를 입거나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증죄란 무엇인가요?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 증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 - 증인이 진술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미리 약속하거나 협의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는..

법 STORY 2024. 1. 25. 08:22

불륜행위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원인 /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을 해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 길이다. 실제 했었던 불륜사건 리뷰 / 당시 느꼈던 생각들 ※ 보기 쉽도록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1. 집안에 불화가 스며들다. 때는 2022년 겨울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에 사달이 났다. 부인이 불륜 즉 바람을 피운 것인데 이것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한바탕 난리가 난 것이다. 자녀가 있었고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남편은 밖에서 부인과 대화를 했다. 대화내용은 "어떻게든 돌아오면 용서할 테니 애들을 봐서라도 정..

법 STORY 2023. 9. 5. 15:09

신림 칼부림 댓글 작성한 사람들 2차 가해자로 처벌받는다? 신림 칼부림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혹은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 살펴볼 것은 2가지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까 신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댓글로 피해자를 조롱한 사람들은 사망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살아있는 사람 외 사자(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

법 STORY 2023. 7. 24. 16:19

서이초 사건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선생님 사망의 주원인이 무엇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권리만을 중요시한 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처 입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 권리는 중요해. 하지만 넌 아냐 우리는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답답할 정도로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법 STORY 2023. 7. 21. 12:02

길 막은 고양이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물건만도 못한 동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동물 = 물건을 전제로 사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불과한 동물이라면 길고양이를 쏴 죽인 사람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당한 것일까요?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사용해 길고양이를 쏴 죽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동물을 죽인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동..

법 STORY 2023. 6. 30. 12:38

인천 주차 빌런 체포 영장 검토,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 주차 빌런과 관련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 혹은 인근 이용자들은 차량을 견인 조치해 줄 것을 신고해도 "도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상당 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빌런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 해당 주차장소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차 빌런의 주차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가. 일반교통방해죄 [..

법 STORY 2023. 6. 27. 14:09

강간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범위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무고를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와 강간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는데 들었던 비용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등이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강간 성범죄 무고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치료받기 위해 지출된 진단, 약물 및 치료비 2. 정신적 고통 및 정서적 피해: 정신적 외상,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한 상담비용 및 치료 비용 3. 심리적 피해: 자기 존중감 상실, 사회적 배척, 공공장소에..

법 STORY 2023. 6. 26.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