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건 변호사의 사건 리뷰 서초동변호사

• 불륜행위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원인 /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다.
•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을 해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 길이다.

 

 

 

실제 했었던 불륜사건 리뷰 / 당시 느꼈던 생각들

 

※ 보기 쉽도록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1. 집안에 불화가 스며들다.

 

때는 2022년 겨울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에 사달이 났다.

부인이 불륜 즉 바람을 피운 것인데 이것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한바탕 난리가 난 것이다.

 

자녀가 있었고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남편은 밖에서 부인과 대화를 했다. 대화내용은 "어떻게든 돌아오면 용서할 테니 애들을 봐서라도 정신 차려라"였고 남편은 수차례 부인을 설득하였다.

 

부인은 "알겠다"라고 했지만 상간 남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남편이 없을 때는 집으로 초대하거나 상간남이 일을 나갈 때 같이 다니는 등 불륜 행위는 더욱 심각해졌다.

 

보다 못한 남편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 자녀들 때문에 차마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부인은 남편을 폭행 등으로 고소했고 남편은 나를 찾아와 상담하기에 이른다.

 

 

2. 남편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내가 남편에게 그간의 경위를 듣고 느낀 것은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은 불가하고 이 상태로 두는 것은 자녀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혼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또 다른 인생의 출발선이 되기도 한다. 이럴때 일수록 본인의 인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해드렸다.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상간남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3. 부인과 불륜남의 반격

 

부인과 불륜남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의 원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고 하며 이런 이유로 자신이 고소했고 불륜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부인은 본인도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다.

 

상간남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 우리가 오히려 부인을 때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난 남편에게 부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권했으나 남편은 그것만은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하여 고소는 하지 않았다.

 

 

4. 재판 과정에서

 

난 재판 과정에서 부인과 상간 남의 통신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신청하고 부인을 직접 법정에서 신문하기로 하였다.

 

관련 증거신청내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제출되었는데 부인과 상간남간 수차례 연락한 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했다. 용돈의 개념으로 금전거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을 상대로하는 법정 신문이 진행되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하나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따져 물었고 부인은 억울하다 호소했지만 내 의심은 더욱 확신으로 굳어졌다.

 

신문만 약 3시간가량 소요되었는데 재판부에서도 부인의 답변이 의심스러운지 여러 질문을 하였다.

 

 

5. 마무리 되는 재판과 결과

 

재판부는 우리에게 "혹시 당사자 간에 협의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우리는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일방적인 피해자로 몰린 것은 물론 오히려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우리는 "재판에서 지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합의할 순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 결과는 우리의 승소(정확히 말하자면 청구취지의 대부분이 인정받았다)였다.

물론 그래도 남편은 웃지 못했다.

재판을 마치고 의뢰인인 남편과 소주잔을 기울였다.

내가 감히 이해할 순 없지만 결과가 만족스러웠음에도 속이 쓰린 기억이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며 풍부한 송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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