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 하지만 당신이라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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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중 강간이 아닌 추행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다.
• 소위 학벌, 직업이 좋거나 재산이 충분하다면 여러분의 사정들이 상당수 참작되어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 뉴스에서 누가 어떤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면 안 된다. 각자에게 맞는 재판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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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 하지만 당신이라면 징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고 변호하다 보면 때로는 "이건 너무 과하잖아" 혹은 "이건 너무 약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는 여고생 19명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치과의사가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과한 걸까요 아니면 약한 걸까요

 

 

 

● 의사는 성범죄를 해도 집행유예

 

어떤 분들은 "성추행해도 징역 안 나오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인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도 연예인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이 선고되었는데 강간이 아니라 해도 징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도 아닌 여고생 19명이나 추행을 한 의사에게는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위의사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모두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추행 의사에게 유리한 사정들

• 범죄행위가 무릎을 만지는 등 중하지 않다.
• 피해자 19명 중 14명과 합의가 되었다.
• 합의가 안된 나머지 5명을 위해서도 일정 금원을 공탁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했다.

 

성추행 의사에게 불리한 사정들

• 피해자들이 성인이 아니고 다수이다.
•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 범행 횟수와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는 성적 수치심 등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정말로 이게 끝일까요?

형사처벌을 고려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 형사처벌을 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비밀 요인

 

그것은 범죄자의 재력, 학력, 직업 등 사회적인 신문과 물질적인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건들을 중요한 처벌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보거나 형사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은연중에 아실 수 있겠지만 직업이 (소위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업이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거나 하는 경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해하는 상황이 마련되기 쉽습니다.

*주의할 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쉽다는 것이지 맘대로 범죄를 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한 여러 사건들 중에 당사자가 다른 경우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직업이 일정하지 않거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평소 행실에도 의심이 가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

 

• 피고인의 직업이 좋거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 원인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치과의사의 추행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들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다면 양형요소 중 큰 유리한 사정 하나를 제외하고 가는 것으로써 징역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할 것입니다.

 

 

 

 

● 의사가 아닌 우리들에게 성범죄 처벌은 징역

 

성범죄의 행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간이 아닌 추행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다 보면 피고인 당사자의 직업, 재산 등 여부와 관련 없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라면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중요한 것은 법원 재판부에서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지라 할 것입니다.

"재판하러 갈 때에는 단정한 옷을 입고 간다"라는 말처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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