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여부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와 관련없다. 부인명의로 투자한 15억원도 차명거래, 세금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최근 주가가 급락한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조작이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연예인인 임창정 님도 함께 투자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임창정 님은 이에 대해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단순 피해자가 맞을까요? 또한, 부인 명의로 투자한 행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본 사건은 임창정 님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관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통되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의 피해자가 맞을까 주가조작은 자본..

법 STORY 2023. 4. 26. 04:18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가 효력이 있기위해서는 계약을 종결할 정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필요하다. 송지효님 외 다수 연예인들도 정산금 등 지급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계약 내용해석과 의무이행여부가 중요함. ● 송지효 소속사 계약 해지와 정산금 지급 분쟁 다른 연예인들은? 송지효 님(이하 경어 생략)과 소속사 간 정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금문제는 생각보다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 시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와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송지효는 소속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현 기사에 나온 소식으로는 송지효가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

법 STORY 2023. 4. 25. 13:20

전세사기는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를 뒤흔드는 것으로써 상당히 악질적인 행위이다. 이에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보상만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일까? ● 동탄 전세사기 국가가 보상해주는게 맞을까 :당신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임대(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세사기'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 범죄는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기에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기 힘든 점, 단순 금전적인 피해가 아니라 삶의 근거지와 관련된 문제인 점등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끔찍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해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글을 작..

법 STORY 2023. 4. 23. 19:41

층간소음복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증거수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 복수하기 그 방법은? 글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은 그만큼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과거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생을 한 경험이 있고 우스갯소리로 "판사들도 층간소음 겪으면 법대로 안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법을 벗어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니깐 말이죠. ● 층간소음 대처를 하기 전 명심해야 할 것 층간소음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소위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 아닐 경우 일정한 시간..

법 STORY 2023. 4. 14. 16:34

· 탄원서가 판결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거나 엄벌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탄원서의 양,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시기에 진실성이 담긴 것이 중요하다. ● 형사사건 탄원서 양식과 탄원의 효과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 관련 당사자,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 등은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래 2가지 종류의 탄원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 탄원서가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법 STORY 2023. 4. 12. 14:24

권경애 변호사의 학폭사건이 항소심에서 패소한다 해도 원고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의 과실 등으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당신과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복불복인 상황이다.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 사건 이런 일이 많다고? 최근 학폭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불출석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았어도 원고가 이기기 힘든 경우 권경애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본 사건처럼 변호사들의 실수로 당사자들이 피해 입는 경우들이 또 있을까 현재 소송을 하고 있거나 소송을 앞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글입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이기..

법 STORY 2023. 4. 6. 16:15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피해학생들의 피해회복.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는바 사건진행정도에 맞게 적절한 진술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치동 마약음료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해당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당히 악질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박의 수단으로 학생들을 삼았다는 점, 학생들은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

법 STORY 2023. 4. 6. 04:40

무전취식 너도 당했니? 나도 당했어!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음식점이나 술집 등을 하는 사람들은 진상 고객 혹은 무전취식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 진상 고객과 무전취식은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열받는다. 무전취식을 당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 좌절 등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자니(혹은 소송을 하자니) 귀찮음과 복잡함, 소액이라는 금액의 특성상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내키지 않는다. 무전취식범들은 피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처벌이 크지 않아(보통은 사과하고 돈 주는 정도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데 좀스러운 범죄 중 하나이다. 무전취식 피해도 쌓이고 쌓이면 피해가 ..

법 STORY 2023. 3. 2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