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피해자의 바지 안쪽 등에 피고인 남성의 Y 염색체가 검출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는 등 단순 살인미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들이 존재한다. 법원은 의심 없이 강간의 죄가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강간살인미수죄를 인정할 것이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앞서 저는 본 사건에 대해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등 경위는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의 시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http..

법 STORY 2023. 6. 12. 10:24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금전 등이 무조건 증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액수, 사용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패소한 주 원인은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해당 금원의 성격을 증여라고 주장한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 증여세 5억 증여세부과취소 가능할까 미성년자 시기부터 원조교제 상대에게 약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증여세 5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

법 STORY 2023. 5. 15. 18:00

형사재판에서는 죄를 다투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증거들을 종합하여볼 때 재판부에서 혹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유리할 게 없습니다. 변호인이 되자 1편 미혼인 척 여성을 속여 결혼 후 억대 돈 사기 이미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속여 사귄 여성과 결혼식을 한 뒤 억대 돈을 편취 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위 남성은 40대로써 사업비 명목으로 30대인 여성에게 1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법 STORY 2023. 5. 15. 09:00

보석은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보석에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장소의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권도형의 보석조건은 약 6억 원의 보석보증금과 장소의 제한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을까요? ● 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 구속된 당신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권도형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권도형의 경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고인을 구속해둔다면 당사자의 방어권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을 보..

법 STORY 2023. 5. 13. 09:21

성범죄 중 강간이 아닌 추행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다. 소위 학벌, 직업이 좋거나 재산이 충분하다면 여러분의 사정들이 상당수 참작되어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뉴스에서 누가 어떤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면 안 된다. 각자에게 맞는 재판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 하지만 당신이라면 징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고 변호하다 보면 때로는 "이건 너무 과하잖아" 혹은 "이건 너무 약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는 여고생 19명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치과의사..

법 STORY 2023. 5. 10. 09:00

주가조작에 연루된 병원장, 의사들은 모두 가해자, 공범일까? 주식에 투자한 것만으로 가해자 / 피해자를 구분할 수는 없고 그들이 왜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했는지의 경위, 의도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 라덕연과 병원장 의사 이들은 주가조작의 피해자다? 앞서 임창정 님은 주가조작의 가해자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https://hyokang.tistory.com/99 임창정 라덕연 주가조작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구별하는 기준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여부는 돈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 임창정이 행사에 참석하고 발 hyokang.tistory.com 이러한 문제는 ..

법 STORY 2023. 5. 6. 09:13

피해자의 바지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성범죄를 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행위자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사건에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위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 등 사건을 넘어 성범죄도 의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 본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나왔으..

법 STORY 2023. 5. 4. 15:01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여부는 돈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 임창정이 행사에 참석하고 발언,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등은 불리한 측면이다. 반면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나 재테크를 잘 몰랐다면 혹은 본인도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에 동조해서 투자한 것이라는 등 사정은 유리한 측면으로 볼 수있다. ● 임창정 라덕연과 주가조작을 같이한 걸까 살펴봐야 할 실마리들 이전 글에서 임창정님의 "나도 돈을 잃었다"라는 말이 = 피해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96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여부는 본인이 ..

법 STORY 2023. 5. 2.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