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표예림 사건학폭가해자들에 대한 해고는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과거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 표예림 사건 가해자의 해고는 정당한 것일까 표예림님의 학폭 사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인 A씨가 직장인 에이바헤어 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보고 "해고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위 해고가 정당한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A씨가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여 에이바헤어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도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깐요. ● 표예림 사건 가해자의 해고는 부당하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 간..

법 STORY 2023. 4. 21. 17:04

법적으로는 학폭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해 주기 힘들다. 표예림님의 학폭 가해자들 신상공개는 '정의구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권장되어야 할까? ● 표예림님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영상은 문제가 없을까 학교폭력은 비록 미성숙한 청소년기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당사자인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학생일 당시에는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가해자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차일피일 지나가 사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먼저 전학을 가거나 등교를 ..

법 STORY 2023. 4. 19. 09:09

자살을 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인터넷 커뮤니티, SNS의 사용자들도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 강남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투신 당사자와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투신한 건데 다른 사람이 왜 처벌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방조죄는 내 주변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바(즉, 이 말은 처벌할 불법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

법 STORY 2023. 4. 18. 13:22

사기 범행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처벌받아도 남는장사"라는 상황이 바탕이 된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구제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상받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로 피해보상이 될지도 알 수 없는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다.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건축 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로 인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말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과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약합니다. 누군가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되지"라..

법 STORY 2023. 4. 17. 18:05

입주민에 졸피뎀 쌍화탕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결과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사건마다 다르니 일반화하지 말것. ● 졸피뎀 마약 쌍화탕 먹이고 입주민 성범죄 집행유예는 적정한가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마약 졸피템이 든 쌍화탕을 먹인 뒤 성폭행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성립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적절한 것일까요? ● 가해자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집행유예가 옳은 판단인지를 살피기 전 ..

법 STORY 2023. 4. 15. 07:28

층간소음복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증거수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 복수하기 그 방법은? 글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은 그만큼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과거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생을 한 경험이 있고 우스갯소리로 "판사들도 층간소음 겪으면 법대로 안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법을 벗어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니깐 말이죠. ● 층간소음 대처를 하기 전 명심해야 할 것 층간소음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소위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 아닐 경우 일정한 시간..

법 STORY 2023. 4. 14. 16:34

· 탄원서가 판결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거나 엄벌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탄원서의 양,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시기에 진실성이 담긴 것이 중요하다. ● 형사사건 탄원서 양식과 탄원의 효과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 관련 당사자,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 등은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래 2가지 종류의 탄원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 탄원서가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법 STORY 2023. 4. 12. 14:24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반에 너그러운 인식이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끊임없이 양산한다. 음주운전 범죄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비단 청부 납치살인이나 마약 음료 사건처럼 중대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 대전 음주운전과 배승아 사망 사건 음주운전 왜 이리 관대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이미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라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부터 배승아양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나라 처벌은 이렇게도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일까요 음주를 했다는 것이 형벌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될까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음주로 인한 범죄는 관대하고 너그..

법 STORY 2023. 4. 10.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