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성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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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이혼은 어렵고 감정적인 과정이며, 모든 이혼의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는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고 공평한 자산 분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법원에 의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할 점

이혼사건은 항상 일반적인 기준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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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되는 재산과 아닌 재산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첫 번째 요인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재산과 분리 재산(특유재산이라고 함)의 구분입니다.

부부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분리 재산은 혼인 전에 한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부부 재산은 이혼 시 분할되는 반면, 분리 재산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 재산이라 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남편이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집을 구매했고 수년간 결혼생활이 이어짐, 이때는 부인이 재산의 가치 보존, 형성 등에 노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고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됨.

 

결혼 생활의 기간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결혼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배우자 간에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혼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더 공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결혼생활이 길어도 부부 일방이 결혼생활 유지에 기여한 게 없는 등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분할 절차 중에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 고려됩니다. 여기에는 소득 및 투자와 같은 재정적 기여와 비금융적 기여(가정 및 자녀 양육과 같은)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 배우자가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유의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한 경우, 그 배우자는 자신의 더 큰 몫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들(가정생활의 유지 등)도 상당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유의해야 합니다.

 

각 배우자의 재정적 필요성

 

이혼 후 각 배우자의 재정적 필요성도 재산 분할의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중 하나는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안정된 생활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예: 건강 문제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성 때문에), 법원은 그들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의 몫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 및 자녀의 양육 등 사정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자녀의 나이, 환경, 상태 등에 따라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 형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요인

 

이러한 핵심 요소들 외에도, 법원은 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 다양한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결혼 기간 동안 누린 생활 수준, 재산 소유 또는 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 또는 계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산분할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혼인과 별개의 재산의 구분이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이외에도 법원은 결혼 기간, 각 배우자의 기여, 각 배우자의 재정적 요구, 그리고 다양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산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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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