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예시 - 반포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면 다음 예시를 참고해서 쓰세요. 저는 2023 OO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 피고인 김OO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에서 있었던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OOO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보상 등 모든 행위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평소 저는 음주를 하지 않지만 사고가 있었던 날은 직장 회식자리였기 때문에 차마 술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려고 했으나 대리기사를 잡기는 어려워 상당 시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법 STORY 2023. 12. 17. 15:54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것.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몇가지 기준이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서초동형사변호사의 실제 성범죄 사건 후기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누구를 해야 할까? 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인을 선임할 것, 시기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너무나 명백하게 무고인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 STORY 2023. 8. 20. 00:10

신림동 성폭행범의 "강간미수"와 "우울증"등 주장은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감형요건으로 작용한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피의자(신림동 성폭행범)의 체액 등이 있는지,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이다. 성범죄 사건은 두사람만이 있던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 중 무엇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하 필요하지만 자신이 한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와 우울증 주장.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인가 신림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강간 미수와 우울증 등을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하여 특수 강간 + 계획적인 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들..

법 STORY 2023. 8. 19. 15:07

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인가요? 주호민 작가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중 주호민 작가는 후자 즉, "선처를 바란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사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에 따라 판단 받는 것이고 다만 주호민 작가의 탄원서는 "네가 아동학대를 했어도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건에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탄원서는 재판부가 (유죄일 경우)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

법 STORY 2023. 8. 2. 23:47

주호민 아동학대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호민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증거를 확보했다든지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경위나 절차가 적절한 게 맞는지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 글에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주호민 작가는 고발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폭력 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아동학대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

법 STORY 2023. 7. 27. 14:15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서 이 사건에 참여를 했다면 어떤 의견을 내셨을까요. 법원의 판결 살펴보시죠. 1편 사건편을 먼저 보시면 좋아요! https://hyokang.tistory.com/114 판사들도 고민에 빠지게 한 연인간 강간사건 1편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hyokang.tistory.com ● 제1심 유죄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

법 STORY 2023. 5. 1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