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 법정 구속. 집행유예가 안 된 이유

 

---

• 돈스파이크는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이 나왔으나 제2심에서는 징역 2년 법정구속되었다.
•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돈스파이크의 경우 감경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1심에서 법정구속이 안된 것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안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 전략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라면 개인적인 사정을 변호 전략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다.

---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집행유예가 안 된 이유

 

마약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구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2심에서 구속된 것은 부당한 판결일까요?

 

 

 

● 제1심에서는 집행유예해 주더니 이제 와서 구속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의문이 듭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제1심기준 총 5468건의 사건 중 실형 선고는 2624건으로 50%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추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반해 집행유예 판결은 그 비율이 매년 2019년 약 36%에서 2021년 약 4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생각보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돈스파이크의 사건은 불법성이 다른 개인 마약 투약 사건보다 더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래는 양형위원회의 마약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입니다.

 

 

 위 기준에 따라 돈스파이크의 마약사건을 살펴보면 특별한 감경요소는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가중될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 1회 등 투약이 아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장기간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점. 이는 돈스파이크가 마약범죄에 우발적인 상황(호기심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습관적인 상습성의 특징을 보인다고도 생각된다.
• 마약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양이 약 2,100회에서 3,500회까지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금번 마약에 대해 적발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혹은 주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약 등 범죄행위를 했을 것임이 예상된다.
• 마약 투약 시 본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함께 투약을 했다.
• 약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마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차례 건네기도 하였다.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돈은 결국 범죄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자신 혼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이는 마약범죄를 부추기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타인에게까지 마약을 건넴으로써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사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정구속된 징역의 기간이 짧은지 긴지는 일단 차지하고라도 결국 고법은 이러한 가중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돈스파이크는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었을까. 형사사건의 변호는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변호를 할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에 대한 반성, 재발방지 등 노력의 내용들을 주장합니다.

돈스파이크도 마약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 변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인정된 사실관계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마약 횟수, 양 등) 결국 초점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등 노력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내가 구속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제3자인 법원이 볼 때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왜 그런 범죄를 했을까요? 또한 자신의 사정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범죄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감형 요소로 크게 고려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행했다면 반대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그나마 감경요소로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세요

​

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다수의 송무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는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 3444 - 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