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신청 작성 요령과 팁,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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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이란? 법률사무소 이화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불송치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불송치이의신청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경우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는 경찰의 결정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찰이 기소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절차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송치이의신청을 하려면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불송치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항상 피해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송치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작성예시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서

신청인: 김땡땡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
전화번호: 010-1234-5678
전자우편: hong@naver.com

사건의 관련신분: 고소인
사건의 번호: 2023-123456
죄명: 사기
경찰의 결정내용: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의 이유와 근거:

저는 2023년 1월 1일, 인터넷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김모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하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모씨는 노트북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사기로 보아, 2023년 1월 10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023년 3월 20일, 불송치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모씨는 노트북을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배송업체의 실수로 인해 노트북이 분실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모씨는 배송업체에 노트북의 분실에 대해 문의하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배송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모씨의 범죄의식이 없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증거가 누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김모씨가 인터넷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광고글과 채팅내역
- 피고인 김모씨에게 100만원을 송금한 계좌내역과 문자메시지
- 피고인 김모씨가 배송업체에 노트북을 발송한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배송업체 직원의 증언
- 피고인 김모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피해자들의 사건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김모씨는 노트북을 판매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저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판단유탈이고, 사실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란,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사실이 될 수 없는 것을 사실이 될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게 해야 한다. 기망이란,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판단력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의 손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잃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범죄 고의가 있어야 한다. 범죄의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결과를 원하는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피고인 김모씨의 행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김모씨는 인터넷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광고글을 올리고, 저와 채팅을 통해 노트북의 상태와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로,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김모씨는 저에게 1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송금을 확인하면 노트북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 김모씨의 말을 믿고 1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김모씨는 노트북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100만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 김모씨는 10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김모씨의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게 한 것으로, 기망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김모씨는 자신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결과를 원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김모씨의 범죄의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모씨의 행위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법리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인 김모씨에게 적절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신청인: 홍길동 이의신청을 하는 날짜: 2023년 3월 21일

 

(서명 또는 날인)

 

(이의신청서에 증거물의 목록을 첨부한다)

 

불송치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이화에 연락하세요!

 

불송치이의신청은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불송치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잘 모르거나, 불송치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이화에 연락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에 관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이화로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이화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