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본 글은 대치동 영어유치원 파산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민사소송 해도 되지만 실익이 있나 따져보아야 :현시점 기준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청구할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임. 1)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어유치원 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를 해야 함. 계약의 당사자는 영어유치원임. 영어유치원은 단순 폐원이 아닌 법인 파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법인이 파산될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면책될 수 있고, 파산이 안되어도 법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의미가 없음. 2)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법인인 영어유치원보다는 원장 등 개인들에게 해야 할..

법 STORY 2024. 4. 12. 19:07

글쓴이: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형량을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어떻게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적발된 20대 남성 A씨를 도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액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징역 살뻔한 20대 남성]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시간에 고액의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통칭 회사라는 곳의 지시를 받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회사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법 STORY 2024. 1. 31. 08:10

바로오토 집단소송 단체소송 피해자모임 가이드 5분이면 충분! 저에게 바로오토나 OO오토의 자동차리스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대처방법을 문의중이십니다. 개인이 고소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도 되나 비용, 입증 등에 있어 단체고소, 단체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에 단체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페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lawofficeewha 바로오토 사용자 피해대책 카페 : 네이버 카페 바로오토의 자동차리스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단체로 법적대응을 하고자 만든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법적대응을 해야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법 STORY 2024. 1. 10. 15:18

꽃뱀을 사랑한 남자. 그리고... 꽃뱀을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는 흔히들 듣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남자가 꽃뱀의 덫에 걸려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남자와 악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꽃뱀을 사랑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꽃뱀은 마치 꿈의 여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꽃뱀은 사랑이 아닙니다. 꽃뱀은 돈과 명예를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꽃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남자의 착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

법 STORY 2023. 12. 26. 02:35

분당 서현역 칼부림 범죄자는 감형받는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점점 더 많은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동네 시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던 행인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현역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 사건들 뉴스를 접하다 보니 그때 공포가 되살아 나는 것 같네요. 서현역 칼부림 묻지마 범죄자는 감형된다고? 묻지마 범죄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범죄자가 정신이상 등 사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를 주장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은 말 그대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명백한 의도하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도적인 범죄보다는 비난 가능..

법 STORY 2023. 8. 4. 17:31

“코로나 끝나 1년치 결제했는데” 헬스장-요가원 ‘먹튀’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 민사소송, 형사고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은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필요하다.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수백 명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다면 업체에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장기간 회원제로 결제를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장기 결제를 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법 STORY 2023. 6. 20. 13:46

· 탄원서가 판결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거나 엄벌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탄원서의 양,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시기에 진실성이 담긴 것이 중요하다. ● 형사사건 탄원서 양식과 탄원의 효과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 관련 당사자,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 등은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래 2가지 종류의 탄원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 탄원서가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법 STORY 2023. 4. 12. 14:24

동의 후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 성관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강간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건의 배경 ​ 남자와 여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여자 A는 자신의 친구 B와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습니다. 친구 B는 A의 선배인 남자 C에게 연락하여 A를 집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였고 C는 A와 만나 함께 집에 가던 중 집에 가는 길에 위치한 공원 화장실 내부 칸에서 A와 성관계를 한 뒤 A를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A는 다음날 술이 깬 뒤 C에게 '왜 그랬는지'문제를 제기하고 C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법 STORY 2022. 12. 10.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