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약사 필독] "영맨 급여 속 '쁘로' 관행,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닙니다" 도매 리베이트 수사 확대 가능성 및 약국의 법적 책임 완벽 분석  "변호사님, 저희 약국은 그냥 관행대로 조금 받은 것뿐인데… 설마 이것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률사무소 이화 대표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최근 B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혐의 수사 소식에 많은 약사님들께서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영업사원이 알아서 챙겨준 건데'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넘겼던 '쁘로'(백마진) 관행이, 이제는 약사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저는 그..

법 STORY 2025. 4. 11. 00:19

서론: 리베이트 혐의, 의사면허 괜찮을까? 최근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관련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의료인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단순히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의사면허 자격정지나 심지어 의사면허취소​라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받게 되는 의사면허정지 및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리베이트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 STORY 2025. 4. 6. 02:07

단 한 장의 진단서가 의사 선생님의 면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설마 괜찮겠지' 하며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이어져 의사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의료법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모든 것과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허위진단서작성죄란? (개념과 성립 요건)핵심 쟁점: '고의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규정 (형법 제233조)주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사기방조 등)가장 두려운 결과: 의사면허취소 기준 (의료법)허위진단서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 조력 필..

법 STORY 2025. 4. 3. 17:07

──────────────────────────── 단순 실수라 여겼던 건강보험 청구 오류,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괜찮겠지" 했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오류, 정말 괜찮을까요?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착오나 관행적인 실수로 치부했던 청구 오류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특히, '부당청구', '거짓청구'로 판단된다면 단순 부당이득 환수나 의원의 업무정지 수준을 넘어, 의사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운영의 문제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청구 오류가 의사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가? : 현..

법 STORY 2025. 3. 27. 00:06

의료법위반 불법리베이트, 억울한 혐의로부터 의사를 지키는 ‘골든타임’ 전략 최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의사에게 ‘리베이트 혐의’란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 정지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쌓아온 직업적 생명과 명예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1. 리베이트 혐의, 왜 골든타임이 중요한가?1) 직업적 생명과 대외 신뢰 손상일단 혐의가 언론 등에 노출되면 환자, 동료 의사, 의료 기관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어 회복이 어렵습니다.2) 수사 초기의 결정적 한 수첫 진술과 자료 제출의 방향에 따라, 추후 혐의 입증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변..

법 STORY 2024. 12. 27. 14:25

"어느 날 갑자기 사무장 병원으로 고발당하여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입니다.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며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왔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특히 사무장병원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의료인의 억울함을 이해하며, 초기 경찰 조사부터 무혐의 입증, 효과적인 검찰 대처까지 막막하고 불안한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초기 경찰에서의 진술 실수, 돌이킬 수 없는 나비효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병원 개설 및 운영 과정 전반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법 STORY 2024. 12. 18. 15:02

[전문가 칼럼] 의약품 온라인몰의 포인트와 할인 정책,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최근 의약품 온라인몰의 포인트 및 할인 제공 정책이 일반적인 마케팅을 넘어 사실상 변칙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사안을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적 검토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문제의 본질: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과 경제적 이익 제공 의약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시장 원리가 무분별하게 작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이 제공하는 과도한 포인트 및 할인 정책은 특정 주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구매 유인..

법 STORY 2024. 11. 27. 15:38

0. 글을 작성하며.. 제가 수년간 리베이트 사건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리베이트 사건의 당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 의료계 리베이트 동향과 강경제재 [최근 의료계 리베이트 동향]✓ 고려제약 리베이트 ✓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 제일약품 리베이트  [주목할 변화] ✓ 수사기관: 금품 수수 외 현물, 식사, 노동력 제공 등 광범위환 범위로 리베이트 인정여부 검토✓ 보건복지부: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국세청: 리베이트 금액의 수입 계산 검토 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제일약품 리베이트까지 리베이트 사건이 상당수 언급되고 있습니다.특히, 기존 리베이트의 양상과 달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등에게 행정처분을 하겠다(특히..

법 STORY 2024. 11. 1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