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몰의 포인트 및 할인 정책,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칼럼] 의약품 온라인몰의 포인트와 할인 정책,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최근 의약품 온라인몰의 포인트 및 할인 제공 정책이 일반적인 마케팅을 넘어 사실상 변칙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사안을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적 검토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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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본질: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과 경제적 이익 제공

 

의약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시장 원리가 무분별하게 작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이 제공하는 과도한 포인트 및 할인 정책은 특정 주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구매 유인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적정 유통 질서를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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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특정 카드를 사용할 경우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유통 마진에 육박하는 수준의 할인을 제공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한다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의약품의 공정 유통 질서를 방해하는가?

2. 해당 행위가 소규모 약국 및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가?

3. 소비자 혜택이라는 명분이 더 큰 법익(공정 경쟁과 시장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변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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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법적 대응 필요성

 

(1) 의약품 온라인몰의 입장

온라인몰 측은 포인트 및 할인 정책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의도일 뿐, 시장 질서를 해치려는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의 우려

반면, 유통업계와 약국은 이러한 정책이 특정 플랫폼으로 구매자를 유도함으로써 소규모 약국들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온라인몰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의약품 유통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적 검토의 시급성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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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

 

의약품 온라인몰의 포인트 및 할인 정책은 단순한 마케팅 활동을 넘어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와 규제 강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의약품 유통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 그리고 소비자와 소규모 약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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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는 의료법 및 의료산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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