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뜻과 처벌 제약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면허정지·취소 기준 총정리

 

서론: 리베이트 혐의, 의사면허 괜찮을까?

 

최근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관련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의료인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단순히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의사면허 자격정지나 심지어 의사면허취소​라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받게 되는 의사면허정지 및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리베이트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Law office EWHA

1.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준: 얼마나, 어떻게 결정되나?

​

불법 리베이트 란 제약회사 · 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제외)을 말합니다.

​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사 등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
  • 300만원 미만: 1차 위반 시 '경고' (단, 2차 위반부터는 자격정지)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2개월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4개월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8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0개월
  • 2,500만원 이상: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2개월
  • 위반 횟수: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수록(2차, 3차, 4차 이상) 같은 금액이라도 더 긴 자격정지 기간이 부과됩니다. (예: 300만원 미만도 3차 위반 시 3개월 정지)
  • 4차 이상 위반: 수수액과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

결국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은 리베이트로 받은 수수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과거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

 

───────────── Law office EWHA

2. 의사면허 취소 기준: 어떤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

​

의사면허 취소는 자격정지보다 훨씬 심각한 처분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게 될 때 내려집니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결격사유(형사처벌 관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선고: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즉,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이 확정되면, 이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수감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

───────────── Law office EWHA

3.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대법원 판례 분석

​

과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면허취소 사유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판례(대법원 2018두58769 등)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 대법원 입장: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 핵심: 행정청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따라서 리베이트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여전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 Law office EWHA

4. 주요 시사점 및 전략적 고려사항 (Key Takeaways & Strategic Considerations)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주요 시사점 및 전략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원적 제재 구조의 인식: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는 수수액 및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정지)과 별개로, 관련 형사 유죄 판결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근본적인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이원적 위험 구조를 가집니다.
  • 형사 절차 결과의 결정적 중요성: 특히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 선고는 면허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관련 형사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어가 면허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위험 관리의 필요성: 형 선고 효력 상실 후에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관련 위험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률 자문 및 위험 관리가 요구됩니다.
  • 초기 단계 통합적 전문가 조력의 필수성: 리베이트 관련 조사 또는 절차가 개시되는 초기 단계부터 행정법 및 형사법, 특히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분석, 법적 위험 평가, 그리고 행정 및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헬스케어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관련 법규 준수 및 잠재적 법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은 의료인과 관련 기관 모두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입니다.

추천 콘텐츠

리베이트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약식명령 수령 시 대응 전략 정식재판 청구 의사면허 자격정지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Law office EWHA

상담안내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 전화: 02-3444-5852
•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도보 3분)

 

 

───────────── Law office EWHA

리베이트 뜻과 처벌 제약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면허정지·취소 기준 총정리

 

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본 자료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