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로 얻은 이득이 클수록 구속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도망가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당 돈은 현금화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사기는 소위 수지 타산이 맞는 장사로 생각되기에 반복되고 있다. 처벌의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 ● 수백억 원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되어야 할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른바 상테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맘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이득 한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는 구속되어야 할까 요즘 들어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법 STORY 2023. 5. 31. 04:31

166억원의 사기 범행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사기 칠만하네"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사기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금액, 사기를 친 방법, 동종 전과 여부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수하는 등 감형 요건이 있지만 반대로 가중요건도 있어 보인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글쎄... ● '건물주 부모' 팔아 166억 사기 집행유예 사기 범죄는 돈이 된다? 약 16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을 보면서 "사기 칠만 하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사기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적정한 수준의 판결일까요? ● ..

법 STORY 2023. 5. 30. 12:13

여성은 폭행, 남성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전 보디빌더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사건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을까요? 폭행 등 결과만으로 처벌정도를 결정하지는 않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후 대처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차 빼달라"는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쌍방폭행이 맞을까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과 남성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성과 다툼을 벌이던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진단을 받았는데 이에대해 남성측도 "나와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 맞을까요? 어떤게 가장 현명한 변호전략이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 남성과 여성은 쌍방폭행이다. 남성의 주장대로 상대방 여성이 남성과 ..

카테고리 없음 2023. 5. 24. 10:43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서 이 사건에 참여를 했다면 어떤 의견을 내셨을까요. 법원의 판결 살펴보시죠. 1편 사건편을 먼저 보시면 좋아요! https://hyokang.tistory.com/114 판사들도 고민에 빠지게 한 연인간 강간사건 1편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hyokang.tistory.com ● 제1심 유죄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

법 STORY 2023. 5. 17. 18:00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해요 https://youtu.be/K1PdTgSRB0I ● 두사람은 어떤 관계였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어요. 남자는 184cm 70kg 여자는 165cm 43kg.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남자가 폭압적인 언행을 보인 적은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남자는 여자를 절도로 신고했고 이것이 두 사람 간 큰 다툼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툰 이후 남자 집에 놓아둔 짐을 가져가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은 성..

법 STORY 2023. 5. 16. 18:30

형사재판에서는 죄를 다투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증거들을 종합하여볼 때 재판부에서 혹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유리할 게 없습니다. 변호인이 되자 1편 미혼인 척 여성을 속여 결혼 후 억대 돈 사기 이미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속여 사귄 여성과 결혼식을 한 뒤 억대 돈을 편취 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위 남성은 40대로써 사업비 명목으로 30대인 여성에게 1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법 STORY 2023. 5. 15. 09:00

피해자의 바지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성범죄를 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행위자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사건에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위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 등 사건을 넘어 성범죄도 의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 본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나왔으..

법 STORY 2023. 5. 4. 15:01

죽전역 칼부림 묻지마폭행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죽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나한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고 아줌마라는 말이 기분 나빴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진술했는데 위 진술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그에 대한 대응이 칼부림이란 것은 분노의 결과라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는 단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일을 하는 사람인 경우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는 치료비(육체, 정신) + 일..

법 STORY 2023. 3. 4. 18:02